똑바로보아야한다. 시야를 좁혀 우리 법무사 업계를 살피 보자 ‘‘법무사 제도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 대하여 불안과 탄식의 소리가 전국 곳곳 에서들려오고 있다. 우리 법무사의 고유한 직역이였던 등기 사건의 일부 변호사 취급증가로 제도의 촌립마저 위태로운 미층유의 어려움을 겪 고있댜 사무실 유지를 못하게 된 좌절감, 무력 갑, 울분 끝에 폐업하는 회인이 급속히 증 가하고있다. 한계상황에 이른 암울한 업계의 현실에 대하여 지난 날을 반성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지도자는 어떻게 선출되어야 할 것인지, 그들이 갖추어야 합 덕목은 무엇 이며 그들이 지향해야 할 방향은 어디인 지 등에 대하여 평소 느껴온 바를 정리하 고자한다 2. 법무사 업계의 현실 판단 가업계의일반적상황 일부 변호사의 등기사건 취급증가로 지 방에 따라서는 대형 집합사건을비롯 부동 산 중개인 취급사건에 이르기까지 실제로 등기사건의 40%이상이 줄어등고 있는 실 정이댜 여기에 겹처 I.M.F 이후 부동산 시장의 밑바닥 침체로 인한 거래종단, 경기침체 여파로 기업들의 대출의욕저하, 법무사 시험 합격자의 계속 대량 배출, 무시협 자 격인정 폐지에 따르는 불안감으로 조기퇴 직 자의 증가, 금융구조조정 에 따른 은행계 동의 생존전략으로근저당설경비용을자 체 부담하면서 등시 에 법 무사 수수료의 하 향조정을 요구하는사례증가, 일부변호사 및 법무사 개인간의 과다 경쟁으로 인한 덤핑사건의 증가에 따른 수임감소,변호사 의 등기사건취급증가와비례하여 유능한 사무장들의 변호사 사무소로의 이동증가 에 따른 타 사무장들의 보수인상 요구, 일 반 의 뢰 인들의 수수료 감액요구 현상증가, 등기사건의 당사자직접제출사례증가등 헤아릴 수 없는 장애요인들로 인하여 사건 (수입)의 급격한 감소를 가져와 인건비, 임 대료, 관리 비등을 감당 못하고 폐 업 하는 회원이 날로 증가 추세에 있고 이대로 간 다면 우리회원 모두가 문을 닫아야 하는 날이 멸지 않았다는 판단이 다, 나. 법무사 단체의 현 지도자 선출 방법 위와같은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할 때 이를 극복할수 있는돌파구는 어디에 있 는가 필자는 법무사지 2000년 11윌호에 실 린 ‘‘법무사의 상황변화와 발전대책’’에서 현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몇가지 방안을 대만법무사펌띠 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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