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5월호

... [가정의 달 5월 ] 가정이란과연 무엇인가. 이상적인 가정 모델은 어떠한 것일까. 매년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할 때마다 다재 롭게 열리는 어린이와 어버이들을 위한 행사 를 보면서 누구나 한번쯤은 생각하게 되는 주 제(Main Subject)이다. 무릇 가정은사회, 국가구성의 기초 단위이 므로 건전한 가정은 곧 건강한 사회, 국가로 이어전다. 따라서 가정 붕괴는 학교 붕괴, 나아가 사 희, 국가 불안의 원초적 원인을 제공한다. 대법원에서는 최근 가정 문제를 효율적 , 심 층적으로 다루기 위하여 가정지원을 몇군데 개원하여 운영중에 있다. 그만큼 가정은 우리의 삶의 중대한 영향을 직, 간집적으로 주고 있다. 오늘날 한국의 많은 가정 들은 다방면으로부 터 그 안정을 위협받고 있다. 이미 안식처로서의 기능, 자신만의 성(成 : Castle)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징후가 곳곳 에 감지되고 있다. 청소년들의 방황, 가출, 비행, 부부간의 갈 등, 이혼율 증가, 세대차를 극복 못한 대화 단 잘 공감대 상실, 가족 공동체 의식을 훼손시 기는 개인 이기주의의 침투, 가정폭력 증가, 양성(兩性)의 조화와 동반자적 측면보다 적대 관계(?)로 치닫는듯한 양성간의 살벌한 성대결 I 60 法務士5멀포 의식, 성윤리의식 실종으로 인한 성문란 등 헤 아릴수 없는 장애 요인들로 우리 의 전통적 가 족관계는 서서히 파괴되어 가고 있다. 게다가 학교 공교육의 실패로 사교육비 부 담이 급증하면서 아예 자녀 들에게 어머 니를 딸려 해외에 유학보내느라고 아버지 혼자 납 아 자연히 이산가족이 되는 가족 해체의 신풍 속도 마저 등장하고 있다. 법무연수원이 최근 피낸 범죄 백서를 보면 여성 범죄, 소년 범죄가 크게 늘고 있다고 하 는바 이것은 가족 공동체 해체와 무관하지 않 다. 또한가정문제 상담소에는 IMF 이후매맞 는 여자, 심지어는 매맞는남자들의 상담이 급 증하고 있어 가정폭력이 심각한 수준에 와 있 음을보여준다. 거동이 불편한 노모를 다시는 스스로 돌아 올수 없도록 먼곳에 실어다버리는 사례, 친자 식을 쓰다 남은 물건 버리듯 고아원에 맡겨 버 리는 일, 심지어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 를 살해하는 일까지 우리 눈앞에 벌어지고 있 다. 위와 같은 가정 붕괴 현상에 대한 처방이 시 급한 시점에 와 있음을 누구나 부인하지 않는 다. 해마다 5월이 되면 잠시 왔다가 다시 뒤안길 로 사라지는 일과성 가정의 달 행사로는 이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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