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법무사가설땅이 없다• (변 호사의 등기업 무와 관련하여 ) 지금 전국의 법무사 4,500명은 심각한 경 영 난을 겪으며 하루하루를 불안과 초조속에 밤잠 을못 이루고 있다. 사무실 유지를 못하고 폐업, 휴업하는 희원 이 속출하고 개업중인 법무사중에도 한두달 더 버텨보다가나아지는 기미가 없으면 문을 닫겠 다는 회원들도 주위 에 수두룩하다. 이제 법무사로서의 자긍심이나 미래에 대한 비전은사라전지 오래이고무기력, 냉소, 자조 속에 연명을 걱정하는 암울한상황이 되었다. 이처럼 고사(柏死) 직전에 있는 재야법조의 한축인 법무사 업계를 더 이상 관심밖으로 방 치하고 외면한다면 100여년의 역사를 지니고 국민에게 봉사하여온 법률첨병으로서의 법무 사 간판이 머지않아 우리 시야에서 사라질 운 명을맞게 될 것이다. 이것은 국가적 측면에서나 국민의 입장에서 도 결코 바랍직한 일이 아니다. 싼값에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이 손쉽 게 이용할 수 있는 국민편의제도인 귀중한 계 도를잃게 된다. 법률구조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서민들을 위하여서도 돌파구를 시급히 마련, 되살려 나 가야한다. 법무사 업계가 이렇게까지 위기상황으로 내 몰린것은근년에 들어와서이다. 부동산 경기의 장기간 침체, 금융기관의 대 I 78 法務士6일포 출경쟁의 심화 등 악재가 겹쳐있는데다가 변호 사들이 등기사건 취급에 대량으로 뛰어든 것이 촉매계가 되어 결정적으로 악화일로를 걷기 시 작하였다. 법무사들이 수년간 실무교육을 시키며 양성 하여온 유능한 고참 사무장들이 하루아침에 변 호사 사무실로 이적하면서 평온하던 등기시장 주변은요동치기 시작하였다. 갑자기 사무장을 다시 구하여 교육을 시 켜 야 하는 어려움을 겪게되었고 심지어는 사무장없 이 지내는 법무사들도가끔 보게되었다. 소위 ‘유능한 사무장’ 의 무차별 스카웃으로 법무사들은 문전옥답인 단골고객을 잃게 되었 고 또 고들의 사건유치를 위한 지나친 덤핑경 쟁으로 손익분기점 이하로까지 사견을 맡아야 하는 쓰라립을 겪 게되 었다. 수년간 공을 들여 양성시켜온 사무장들이 고 것도 ‘‘소장님과 마지막까지 생사고락을 함께 하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던 사무장들이 배은 망덕하고 하루아침에 변호사 사무실로 이적한 데는 그들 나름대로 그럴만한 이유들이 있을 것이다. 이왕 사무장을 할 바에야 까다로운 사건부기 재, 업무검열과같은 규제를많이 받고 평시에 는 항시 감독체제하에 놓여있는 법무사의 사무 장보다는 규제도 없고 재량권도 비교적 많으며 정기 • 수시검열을 받지 않고 등기사견을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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