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희에서 재량으로 처리가능한 사안, 이를테면 이사회의 결의등 비교적 간단한 조치 로 개선할 수 있는 사안은 "단기 적 과제”로 분 류하였으며 점유율은 33.3%였다. -법령의 개페 규칙의 개정 등 많은 연구와 유관기관이나 유사단체와 협의 • 조정 절차 등 을 필요로 하는 사안은 ‘‘장기적 과제”로 분류 하였으며 점유율은 66.7% 인 바 제도개선 공약 중에는 장기적 과제가 과반수를 훨씬 상회하고 있었댜 제도개선(18건) 관련, 구체적 공약사항은 아 래와같댜 (가) 短期處方課題(6건) • 기구의 개편(지부 등의 활성화) • 대한법무사협회 회장선출방식을 직선제 로개선 • 서울회 임원 및 각 위원희 위원을 지부별, 연령별안배 • 회원 50안 이상의 지부장은 서울희 이사 직 겸임 • 5개 지부장(동,서,남,북,의정부)은 서울희 이사직겸임 • 법무사사무실을 법인, 합동, 공동 사무실 형태로변경 유도 • 부동산경매사입법 적극저지 (나) 長期處方課題(12건) • 법무사보수규정의 개정 - 현실화 • 경매입찰대리계 입법 강력 추진 • 법무사 관련 불합리한 세법 개정 추진 • 등록세 고지서 발급절차 개선(부동산소재 지의의 행정관서에서도 고지서를 발부할 I 영 | t이 에 | 세 | 01 I • 수있도록) • 말소등기 경우, 말소권자의 인감증명서 첨부토록개정추전 • 등기수수료, 증지판매대행을 각 지방법무 사희가 하여 고 판매수수료를 회원의 후 생복지에 사용 • 사법보좌관 취급사건 및 소액사건 법무사 대리추전 • 유사 타 자격증(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겸직방안연구검토 • 연말에 보고하는업무보고(통계)폐지추전 • 사견부 작성은 자율방향으로 개선 추전 • 사무감사는 자율실시로 추전하고 법원이 사무감사를 시행하더라도 격년으로 시행 토록추진 • 변경말소사건 증지(희비) 3,000원을 2,000원으로 인하 추진 (2) 조직관리 (7건) 조직운영상 개선이 요구되는 사안으로 고비 용, 저효율요소를 개선하고 정보화시대에 걸맞 는 체제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기하 고자하는사안이다. 본 유형은 제도개선사항에 포함시 킬 수 있는 내용일 수도 있으나 제도의 문제가 아닌 운영 , 측 조직관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별항으로 분류 하였댜 제도개선사항 다음으로 많은 7견으로서 23.3%를 차지하고 있다. 조직관리 공약사항의 내용은 아래와같다. • 제도발전 특별위원희 한시적 설치운영 • 법무사발전기획단 발족 - 단기/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대만법무사임회 83 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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