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 國際化時代의 戶籍法制 改正方向 제1차 국어, 영어, 국사 국어, 영어, 국사 국어, 영어, 국사 공재 필수 사회, 행정법 사회,경제학 사회, 국세법(국제경 8 제2자 제법포함) 급 서`一.-테기 口굿l 특재 제1차 필수 사회 사회 사회 9 필수 행정법 경제학 국제법(국세경제법 포 급 저1지디 제2자 함) 선택 승진 주: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 에서 발췌 (2) 改正方向 읍 、 면의 호적사무는군에서 통합、 운영한다. (가) 호적사무관장자의 조정 호적사무의 관할 관장은 시장 、 군수 、 구청징이 호적사무관장자는 지방행정 기초자치단체인 시 하되 사무관장은 호적행정직인 「戶籍官」으로 하 、 군、 구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조정한다.27) 호적사무관장자를 지 방자치단체의 장과 일치시킴으로서 고유사무와 위임사무, 고리고 위임사무 상호간의 균형과 조화 로 사무운영의 적정을 기할 수 있다. 군의 보조기관인 읍、 면의 호적사무는 군에서 통합 、 관리하여 분산배치로 인한 산만 、 비능률을 집중관리식으로 전환하여 능률화와 전문화를 도 모할수있다. (나)戶籍擔任者의 專門化 호적사무는 일반행정사무와는 다른 특수성을 감안하여 공무원임용시험령을 개정 보완하여 「호 적직 렬」을 두어 호적사무수행에 필요한 시험과목 을 배정하도록 한다. 호적담임자의 기초소양과자 질의 충실을기하여 호적사무는호적사무직이 이 를전담하도록한다. (다) 가칭 「戶籍所」의 설치 시 국건 구의 각 국 j각에서 분리 독립하여 보건 소 기구와 같은 가칭 「호적소」를 설치 、 운영한다. 여금 호적사무를 처리하도록한다. 호적사무를 보다 전문화하여 G) 기구의 전문화, @ 요원의 전문화, @ 사무의 전문화를 도모한다. (라)戶籍管掌 규정의 정비 호적사무는 시 、 구 、 읍 、 면의 장 이외에도 출 생 、 사망신고의 경우 동(洞)의 장이 시장 또는 구 청장을 대행하여 호적사무를 처리하고(호적법 제 25조의 2) 외국에 있어서의 호적신고는 재외공관 의 장이 처리하고 있으니(호적법 제38조 내지 계 40조) 이와 같은 규정은 신고의 장(제4장)에 각 산 재하여 있는 바 이의 정비가 필요하다. 병무행정의 경우 병무행정사무의 일부를 지방 행정관서에 위임하거나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 하는 근거를 병무행정사무의 위임규정(병역법 제 78 조)에 함께 규정 하고 있다. 27) 鄭周洙, 戶籍法違反事件의 實態分析과 改善方向, 法院行政處, ＇慣習 實態調査 (1 ), 戶籍過慈料分析(裁 判資料第7輯, 1980) , 223면 대만법무사럽~ 3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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