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 697 1992 622 1993 594 1994 675 1995 567 1996 642 1997 710 1998 758 1999 907 2000 875 (2) 改正方向 현행 혼인신고는 우편제출도 가능하여 혼인신 고의 수리과정에서 혼인의사를 확인하는 절차의 결여로 허위의 혼인신고가 무난히 수리되고 일단 수리되면 이를 바로 잡는 것은 어려워 피해당사자 들은 많은 고통을 당하계 된다. 487 767,221 423 779,072 414 430,562 330 436,548 269 403,711 314 434,276 367 397,901 421 396,212 482 398,074 477 368,175 적 장치의 보완이 필요하다. 당사자의 혼인의사확 인은 혼인당사자의 출석방식, 인감증명이나 공증 서류의 제출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39) 혼인신고의 첨부서면으로는 협의상 이혼신고와 같은 가정법원의 확인서면보다는 호적공무원의 확인서면을 받아 바로 제출하는 방법이 번거로움 허위의 혼인신고가 수리된 경우 법원에 혼인무 을 덜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효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돼야 호적부 에서 말소되고, 말소된다 해도 그 흔적이 남게 되 며 이를 없애기 위해서는 허위혼인신고 행위자가 형사치별을 받아야 한다. 혼인무효는 반드시 소송 을 거쳐야 하며 당사자가 혼인이 무효임을 인정하 더라도증거가없으면 기각될 수도 있다. 정상적으로 혼인신고를 했더라도 헤어지려면 이혼이 아닌 혼인무효로 처리하려는사람들이 있 기 때문이댜 이와 같은 불합리를 없애려면 통상의 혼인신고 의 경우에도 협의상 이혼의 이혼의사확인절차와 같은 혼인의사확인서면을 침부하도록 하는 제도 I 44 法務士9일오 냐轉籍申告 (1) 問題點 전적은 호적상의 본적을 옮기는 것으로 호주나 가족의 신분사항에는 아무런 관계없이 본적의 소 재만을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호주승계신 고가 호적의 수직적 이동인데 반하여 전적신고는 호적의 수평적 이동이라하겠다. 39) 柳炳玉 婚速申告떄 본인 의사 확인해야,중앙일보, 1997. 1. 14자 발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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