뎁색 주택임대차 (1981 . 3. 5. 시행) 구 분 소액보증금 보호대상 (최우선변제액) (2001 . 9. 15 시행) 서 울 제한없음 4,000 만원이하 수도권 (1,600 만원까지) 과밀지역 광역시 3,500만원이하 (인천, 군 제한없읍 지역 제외) (1,400만원까지) 3,000만원이하 기타지역 제한없음 (1,200만원까지) 52 法務士 9일모 상가건물임대차 (2002. 11. 1. 시행) • \ 1억 6, 000 만 4,500 만원이하 원이하 (1,350 만원까지) 1억 2, 000 만 3,900 만원이하 원이하 (1,170맨원까지) 3,000 만원이하 1억원이하 (900만원까지) 9,000만원 2,500만원이하 이하 (750만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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