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절차(上) ’ 目次 1. 財産明示의 意義 가. 집행보조절차 나. 재산명시절차 2. 財産明示命令 가. 재산명시명령의 요건 냐 재산명시명령의 관할 댜 재산명시명령의 신청 [서식] 재산명시신청서 라 명시신청에 대한 재판 (1) 심리 (2) 재산명시명령 [문례] 재산명시명령결정 (3) 재산명시신청의 기각 [문례] 재산명시기각결정 먀 명시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1) 명시명령에 대한불복방법 [서식] 재산명시명령에 대한이의신청서 (2) 이의신청에 대한재판 [문례] 재산명시명령 취소결정 [문례] 재산명시명령이의 기각결정 3. 明示沮肝3의 實施 가. 재산명시기일의 지정 [문례] 재산명 시기 일 출석요구서 [문례] 재산명 시기 일 통지서 나. 재산명시기일의 절차 4. 財産目錄의 問覽• 複寫 가. 열람 • 복사청구권자 나. 구비서류 5. 明示義務違反者에 대한 制裁 가.감치 나. 벌칙 6. 財産明示節次의 終了 가. 제산명시절차의 종료사유 나 제산명시의 재신청 7. 立法論 가. 감치결정집행기간의 폐지 나. 감치결정취소결정의 제한 ---------------------------( 이상 책號) 1. 財産明示의 意義 가. 집행보조절차 채권자가 집행권원 (종전의 「재무명의」)을 가 졌다 하더라도 채무자가 재무를 스스로 이행하 여기서 재권자로 하여급 불성실한 채무자의 재산을 담지할 수 있도록 법 원이 조력 (助力)하 는 법정절차가 필요하다. 이와 같이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쉽게 하는 법정절차가「집행보조절 차(執行補助節次)」 이 댜1) 지 않으면, 재권자가재무자의 재산을 스스로 찾 "' 아낸 후 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여 달라 고 집행기관에 집행신청을할 수 밖에 없다. 1) 정동윤,「개정민서소송법상의 재산관계명시선서제도의 나용과 문제점J,1991. 1월호 법조) 7쪽 박두환,「신 강제집행법i1992, 고 시계) 175쪽 대만법무사럽~ 1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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