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11월호

’ 論說 …………………………·………………………………………………………………………………………………………………………………………………………………………………………… 宗中에 관한考察(J:) • 目次 1. 宗中의槪念 2 宗中의成立 3. 宗中의種類 (1) 大宗中과小宗中 (2) 宗中과 P탄中 4. 固有惠味의 宗中 (1) 固有意味의 宗中의 實體判斷基準 (2) 宗中의 構成員 (3) 宗員의 資格을계한하거냐 확장한宗中規約의 效力(무효) (4) 宗中의特定 5 宗約(宗規宗憲) 6. 宗約所 7. 宗中의名稱 8. 宗中 類似區體 (1) 宗中에 類似한非法人社團의 成立要件 (2) 宗中에 類似한 團體의 해당 여부 9. 宗中財産 (1) 宗中財産의 ,意義 (2) 宗中財産의 所有形態公有一合有~有) (3) 宗中財産의 管理• 處分 1) 宗中財産의 管理.處分節次 2) 宗中財産의 處分에 관한 立證方法 3) 宗中所有不動産의 登記簿上所有者表示 4) 宗中財産임을 주장하는 자의 立證方法 및 程度 5) 位土 6) 宗中財産의 名義信託 7) 宗中의 農地取得 ---------------------------( 이상 今月號) 10 . 宗中의 訴松當事者能力 (1) 當事者能力의 意義 (2) 法人 아닌 社團 • 財團의 當事者能力 (3) 民法上 組合과 非法人社團의 團別基準 및 非法人 社團으로서의 實體룰 인정하기 위한 要件 (4) 民事訴瞬去 계 52조의 規定超旨 11. 宗中의 登記能力 (1) 登記申請人(代表者또는 管理人) (2) 登記申請書의 記載事項 (3) 登記薄의 記載事項 • 실무자료 1. 規訂宗憲• 宗的 • 宗規)(例示) 2. 總會議事錄(例示) I 4 潟託 ll일호 1)表示桐의 기재 2)事項桐의 기재 (4) 登記申請書의 첨부서면 (5) 宗中의 登記名義人 表示變更登記 1) 宗中의 代表者가 변경된경우 2) 宗中事務所 所在地의 변경 3) 登記簿上 宗中名義로만 登記된 경우 4)宗中名稱이 변경된경우 5) 登記上所有名義가 虛無人인 경우 6) 宗中代表者 變更登記申請時 첨부서면 12. 宗中의 代表者 (1) 宗中代表者의 選任方法 (2) 宗員이 될수없는자가宗中代表者를선임한경우 (3) 宗中代表者의 적법한代表權限의 조사 (4) 宗中員 개인을 상대로 한 代表者池’立의 積極的確 認을求하는訴松 (5) 宗中名義의 登記時代表者룰 2人으로 하여 登記할 수있는지여부(적극) (6) 宗中代表者의 有故時에 해당하는경우 13. 宗中總會 (1) 宗中會議의 召集權者 (2) 宗中會議의 構成員 (3) 宗中會議의 決議方法 1) 宗中財産의 處分決議 2) 宗 中代表者의 選任, 宗 中規約의 채 택을 위 한 決議 3) 宗中總會決議가 有效하기 위한 要件 (4) 宗中總會의 召集通知 1) 宗中總會의 召渠通知方法 2) 일부宗員에게 召集通知룰缺如한경우 3) 個別通知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 4) 支派 또는 居住地別 代表者어門]만 總會召集을 알린경우 5) 宗中總會의 召集權者가 宗中員들의 정당한 召集 要求에불응하는경우 6) 世譜가발간된경우 7) 宗中代表者가 아닌 宗員으로 하여금 宗會를 소 집한경우 (5) 宗親會會長에 대한解任決議 3. 不動産 名義信計契約書({列示) 4. 名義信計解止 約定罰例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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