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 • (雲麟핀 尸『가 二圈뀔° \ 1. 序言 지금 막 壬午年 除夜의 種소리를 들으며 Pen을 들었다. 격동의 한해가 보랍과 아쉬움을 뒤로하고 또 역 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다. 矣未年 새해에는 우리 법무사 업계가 불황의 늪 에서 벗어나 기사희생하여 활기를 되찾는 희망찬 한해가 되기를 먼저 기원해 본다. 지난해의 국내 • 외 상황은 한마디로 혼돈과 격 동, 불안과 자긍심의 교차그자제였다. 미국과 이 라크의 전쟁사태를 비롯하여 지구촌 곳곳에서 위 기의식이 한껏 고조된 한해였고 국내 사정도 예외 는 아니어서 정권 맡기의 혼란, 대통령 선거로 인 한 세대 간, 지역간 갈등 증폭, 북한의 어두운 핵 구릅, 월드컵의 4강 전출 등 희비가 교자된 한해였 다. 시야를좁혀 우리 법무사 업계를보자. 작금의 법무사 업계는 설 땅을 잃고, 제도의 존 립마저 위태로운 미증유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많은 희원들이 사무실 유지가 어려워 회한의 눈물 을머금고폐업, 우리 곁을떠나는참담한현실을 눈앞에 보고 있다. 이제 법무사로서의 자긍섭이나 미래에 대한 미전은 사라진지 오래이고 좌절감, 무력감, 울분, 냉소, 자조속에 연명을 걱성해야 하 는 답답한 상황에 와 있다. 이처럼 고사(帖死)직전에 놓여있는 재야법조의 한 축을 더 이상 관심밖으로 방치한다면 법률 첨병 I 82 法務士 1 월호 으로, 서민의 이웃으로 봉사하여온 법무사 간판이 우리 시야에서 사라지는 날도 멀지 않을 것이다. 전국의 희원들을 밤잡을 봇 이루고 사태 추이를 지켜보며 근신속에 나날을보내고 있다. 위와 같은 위기의 근원은 무엇인가? 위기의 본질을 적나라하게 대면하고 종합적 통 찰을 통하여 그 돌파구를 찾아내야 한다. 우리는 이대로 주저앉을수는 없다. 2. 현재의 주변상황 및 대책 사법시험 선발인원의 1,000명 시대, 개업 변호 사가 5,000명선을 넘어셨고 10년 안에 그 숫자가 지금의 3배가 될 것이라는 점, 법률시장 개방 임 박, 부동산중개사협회의 등기업무 관련 움직임 (소위 원스톱 이론), 인터넷에 의한 등기신청, 대 장 소관정의 통보에 의한 직권 보촌등기, 금융기 관의 등기신청서류 자체작성 움직임, 경(공)매사 제도 창설 움직임, 딩사자의 주민등록 등 • 초본 발급을 법무사에게 제한하려는 행정자치부의 움 직임, 등기신청서의 본인작성 제출 증가 등이 주 요변수로 작용할 것이며 우리업계의 사활과 직 • 간집으로 연결된 문제들이다. 가. 변호사의 등기사건 추딥 층가 이제 변호사에게 등기사건을 취급하지 만아 달 라는 이야기는 공히한 메아리가 되고 전부한 이야 기가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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