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1월호

月 號 쁩 目 創設的 戶籍申告 이대로 좋은가? 執行權原(上) 6 업무참고자료 : • ‘친족회의 동의를 얻는 경우’와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는경우’의 대비표 • 소액보증금 변경일람표 등기선례(2002넌 5월) 등기예규(제 1054 ~ 1055호) 공탁서의 정정 執行權原(下) 7 改正 地籍法 解說 업무참고자료 : • 지적법으| 개정 전 • 후 대비표 •질의문답 등기선례(2002년 6월) 株主總會의 決議와 그 議事錄의 作成方法 國際化時代의 戶籍法制 改正方向(上) 8 업무참고자료 : • 住宅貨貸借保護法에 관한 事例硏究(7) 등기선례(2002년 7월) 등기예규(제 1057호)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 債權者取消權(詐害行爲取消權) 國際化時代의 戶籍法制 改正方向(下) 9 업무참고자료 : ·주택 • 상가건물의 양임대차 보호관계 대비표 등기선례(2002년 8월) 개정법률 : • 各級法院의設置와管轄區域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제 6717호) • 상가컨물임 대차보호법중개정법률(제6718호) • 住宅建設從進法中改正法律(제6732호) 柱式買受選擇權으| 행사로 인한 變更登記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등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에 관한 처분 執行文(上) 10 업무참고자료 : • 日本司法書士法의 改正 ·주택 • 상가건물의 양임대차 보호관계 대비표 등기선례 (2002 년9 월) 등71 예규(제 1058 호) 宗中에 관한 考察(上) 11 재산명시절차(上) 執行文(下) 등기선례(2002년 10월) 株式會社의 本店移轉登記節次 宗中에 관한 考察(下) 財産明示節次(下) 12 업무참고자료 : • 재심에 관한 질의회답 등기선례(2002년 11월) 개정법률 : . 相續稅및贈與稅法中改正法律(제6780호), • 所得稅法中改正法律(제6781호) • 農地法中改正法律(제6793호) I 98 法務士 1 월호 筆 者 鄭周洙 申鉉基 鄭相泰 崔鎬 申鉉基 鄭相泰 鄭相泰 田桂元 鄭周洙 鄭相泰 鄭相泰 崔徵鎬 鄭周洙 鄭相泰 田桂元 愼흐[哲 申鉉基 金貞洙 鄭相泰 崔鎬 鄭相泰 申鉉基 田桂元 崔炯鎬 鄭相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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