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에서 임차인을 ‘대위 (代位)'하여 임대인에계 「계약갱신요구권 (契約更新要求權)」을 행사할 수있다. 법 제13조 제2항 9. 임대자의 획인 등록시형 등의 열림· 재공요정인 상가건물의 임대차내용을 가서 알아볼수 있는가? ‘아무나’ 세무서에 ‘아무나’ 열람할수 없고, 건불의 임대자에 ‘이 해관계가 있는 자’ 만이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 할 수 있다. 근저당권자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요청하는 경 우에는 이해 관계를 입증할수 있는 서류 밋 요 정인의 신분을확인합수 있는주민등록증, 대리 인이 요청합 때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각 첨부한다. 1. 법 제4조 2. 영 제3조제1항 싱기건물임대지관계의 획인댕텝 상가건물의 임대차관계에 관한 어떠한 내용을 어떤 방법으로확인할수 있는가? 이해관계있는 요청인이 세무서장에게 「등록사 항 등 열람 • 제공요청서」를 내면, 세무서장은 열람을 요청한 사항을 열람하게 하거나 다음 사 항이 기재된 「등록사항등의 현황서」나 「건뭉도 면등본」을 교부하는 방법에 의하여 공시한다. (1) 임대인 • 임차인의 성명,주소, 주민등록번호 (2) 건물의 소재지, 임대차목적물 및 면적 (3) 사업자등록신정일 (4)보증금 및 자임, 임대자기간 (5) 확정 일지를 받은 날 (6) 계약이 변경 또는 갱신된 경우에는 변경일 자, 변경내용,새로운확정일자를받은날 (7) 건물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고 부분의 도면 1. 법 제4조 2. 영 제3전 鄭 서 相 泰|법무사 부산경상대 겸임교수 A 1.등록사항 등의 열람 • 제공 요청서 2.등록사항등의 현황서 3.사업장도면 4.사업자등록신청서 (개인사업자용) s.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6.확정일자 신청내용 확인서 7. 확정일자신청서 8.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개인사업자용) 9.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법인사업자용) 대안법무사업외 49 : | | | | | |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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