論說 을 추전하는 과정에서 발표된 논문, 商街建物貨 貸借保護法 제정을 위한 국회공청회 자료 몇 施 行令 제정을 위한 법무부 공청회 자료 등을 유용 하게활용하였댜 比校法8상인 연구방법은 직 면하고 있는 법적 문 제에 관한 여러 가지 代案을가져다줄 수노 있 다는 의미에서 채택하였다. 그러나 자료수집의 어려움등으로 여러 나라의 자료를충분하게 겁 토할 수는 없었으나 영국, 독일, 프랑스 및 스위 스 등 주요 제국의 자료를 고찰하였고 특히 일본 의 貨貸借制度에 대하여는사료수집의 용이성과 우리냐라와의 여러 가지 면에서의 유사성 등을 또한 목석불을 사용 • 수익 사용한다는 점에서는 貨貸借와 같으냐, 借貨을 지급하지 않는 使用貸 借와도 구별이 된다(민법 제609조). 독일에서는 貨貸借를 使用貨貸借v(Miete)와 用益貨貸借 (Pacht)5i 두 종류로 구분하는데 비하 여, 우리 民法은양자를구별하지 않고貨貸借하 나로 통합하여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의 貨貸倍는, 물건 또는 권리를 사용하는 것에 한 하여 貨貸借가성립될수있을뿐만아니라, 수익 까지 할 것을내용으로하는貨貸借도성립된다. 貨貸借의 목적물은 물건을 사용 • 수익하는 권 리이다. 민법은 貨貸借의 대상에 대하여 「目的 고려하여 좀 더 사세하게 미교 검토하려고 하였 物」이라고 만 규정하였으냐 學說은 물건에 국한 다. 하는 것에 일치를 하고 있다6:． 따라서 貨貸借의 第2章 商街貨借權의 本質과 商街 貨貸借의 社會的作用 第1節 貨借權의 本質과 商街貨貸借 1.貨貸借의 槪念 貨貸借라고 합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 적물을사용 • 수익하계할것을약정하고상대방 은 그貨借物의사용 • 수익에 대한代價로서借 목적물은 장신구. 기계. 자동자. 악기. 우마. 책 의류 등 등산뿐만 아니 라 주택, 공장, 또는 토지 등 부동산모두가 그 대상이다. 그러냐 민법은, 전기 기타 관리합 수 있는 자연력도 물견으로 보 고 있으나, 사용후물건 그자체를먄환할수 없 으므로, 임대자의 대상으로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自然力은임대차의 대상이 될수 없다.'l 貨貸借는 주로 不動産에 많이 이용되고 있는 데, 주택, 공장, 사무심,상가, 토지,농지 등모든 부동산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냐, 주택에 대하 여는 民法의 特別法인 仕宅貨貸借保護法이 세정 되어 시행되고있다. 한편 商街貨貸借에 대하여는 민법의 特別法인 貨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有償契約을 말한다 商街建物貨貸借保護法(2002. 12. 29. 법률 제 (민법 제618조)． 이러한 貨貸借는 타인의 물건을 6542호)이 계정되어 2003. 1. 1.부터 시행을 하 사용 • 수익합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 m 成• 有償• 雙務• 不要式 契約이다. 그러냐 貨貸 借와 使用貸{읍의 자이점은, 貨貸借契約은 목적 불을 사용하는대기로借貨을 지급하냐消費貸借 는 借貨을 지급히지 않고 契約滿了 後 목적물과 동일한 물건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구별이 되고, l----1 26 困旺3 월모 4) 사용임대차(Mie\9)라고 하는 것은 티인의 쿨건을 사용만하는 임내차를 말한다. 5)용익임대차(Pacht)라는 것은 티인의 롤건 또는 권리를 사용할 뿐만 에-仁 있는 임[||차를 말한[| 6) 곽윤식 채권각론, 박영사, 2000, 22(면 민일영 민법주해(채권 8), 탁영사, 19양, 58면 깁헝~11, 채권각론. 박영사, 1997, 405 면 이은영, 채권각룬, 박영사, 1999, 414면, 7) 고[윤식 전게서(許 6), 2刃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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