商街建物貨貸借保護法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을 단행하여 「社會的 貨借權」을 도입하였고15 , 스위스 債務法은 1989년에 대폭적인 개정을 통 하여, 住宅貨借人의 보호를 강화하였다16). 이러 한 선진제국의 계도를 도입하여 우리냐라도 1981년에 住宅貨貸借保護法, 2001년 商街建物 貨貸借保護法을 각제정하여 貨借人의 지위를보 호하고 있으냐 貨借人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아지은미흡하다. 第2節 營業用建物 및 不動産貨貸借에 대 한各國의規制內容 L 英國의 營業用建物貨貸借法 가.沿革 영국에서 영 업용건물의 貨貸借에 관하여 特別 法을 재정한목적은 「당사자의 이 익조정」과 「견 불의 근대파를 촉진하려고 하는두 가지의 목적 을 지니고초기에는判例法에 의하여 규율되었으 나1;1 18)' 1927년 貨貸借法(landlord and Tenant Act 1927)을제정하여 貨借人을보호하였다.19) 그러나이 법률에의한 임자인보호는한정적인 것이 었으므로201, 1953 년백서(Government Policy on Lea푀hold Propffty i n England and Wales, Cmnd. 8731)2D를기초로 하여 1954년 貨貸借法 (Landlord and TenantAct沿제정하였고, |□J 法의 제2부가영업용건불의 임대차에관한부분 이다. 그후 제정법위원희(Law Commission) 의 권고에 기초하여 1969년 財痛法Law of property Act, 19ffi)이 제정되였고, 同法은약간의 수정을 하였다.22) 나. 營業用建物質貸借 關係의 內容 (1) 適用範園 영업용건물의 임대자는 일정한 요건 (Landlord and Tenant Act 1954 제23조 제1 항)을갖추어야되는데, 첫째, 貨貸借일섯, 임대 차에 대하여는 문서, 구두, 북시의 어느 방식에 의하여노 좋으냐 임의임대자(tenancy at will), 용인임대자(tenancy on sufferance), 사용허용 자(licencee)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둘째, 貨借人이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임자인이 점유 하는 형태는 直接占存 間接占有어느 형태이던 관계없다. 셋째, 사업을목적으로하고있어야한 다. 따라서 兼用建物의 경우에도 영업용건물의 貨貸借法이 적용된다. 그러나 위의 요건을 충족 하고 있더라도 농지임대차(법 세43조 제1항 a), 광산의 재굴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차(Landlord and Tenant Act 1954법 제43조 계1항 b), 주류 판매행위詞法 제43조 세1항 d), 임대안에 고용 된 貨借人이 고용기간 중 이용하는 것이 허용된 건물(同法 제43조 세2항), 印軒월 미안의 貨貸借 (同法제43조 세3항), 貨貸人이 공적단계로서 그 단체의 목적달성에 필요합 경우(同法 세57조), 冒 15) 김헝 배 선거| ),1(U 6). 407번 16) 김형 배, 전기 서(許 6), 416면 17) 內田勝—, 現代借地借家法學@課題 成文堂 1997. 164面 18) 內田勝—, 前撰흔C主 1/), 163而: 각국의 영업용건물 임대차 법 재 법무자료 제207실 법二부, I ffi6. 4-따 소재선, 비교법 적 측면에서 본 접포임대차법안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겅희 법학 32런 1호 겅회다학교, ‘997, 전51면 이송희, 영업용 건물 의 임대차에 관한 연구, 전주대학교 마사학위논문 199ti, 30 면 19)·921년 임「H차법은 임차인은 임「H차종료의 겅우 건쿨개량에 다하여 임대인에게 비용의 상환율 청구할 수 있고, 5년 이상 영엽을 하여 영업 권(Gooowi11)0I 발생한 경우에는 임태차 중 료 따 제합된 법위에서 비용상환청구권이 인정된대 임차인은 영엽건의 이익에 대한 보상이 충분하지 않을 때에는 새로운 임「H차를 설정할수 였대크 규정하고 있다 20) 內田勝―, 前提書 G主 17), 1 66-167面 21) 이송호I, 전거논문, 32면 內田勝c-, 前喝喜訂主 』 /), { 6(而 23 內田勝―, 營業用建初®貨貸借1二關寸 5l凍：法的硏究CD, NB~ NO, 362, 18而 대안법무사업외 2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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