論說 貨貸人이 정부여서 건물의 임대가공익에 관계되 는 정우(同法 제69조)에는 營業用建物貨貸借法 에서 제외된다. 이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낭사자 가특약으로제한할수 없다. 231 (2) 契約의 諦結 영국법에 있어서 임대차는 不動産權의 일종으 로, 物權에 해당되어 貨貸借期間동안 부동산권 의 所有權者이고, 占有者이다.24) 그리나 실제로 는 권리의무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장래의 분쟁 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세한 서 면에 의하여 계약 이 체결된다.2:)） 임차인에 대하여 법률상의 부동 산권을 設定하기 위하여는 探印證곰(deeds)에 의하여 임대차가 제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 는 것이 기본원칙이다.26i (3) 當事者의義務 貨借人이 가지는약정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借貨의 지불의무이며, 借貨에 관하여는 特別法 에 규재가 없다. 따라서 자임액을 물가지수의 변 동에 링크시기는 방법도 가능하며, 貨借人의 영 업이익의 일정 비율을자임으로취득하는방법도 있다.27) 임자인이 자임지불의부를 위반시에는 임대인은 법원에 제소할수 있다.28! 貨貸人은擔 保責任을 지지 아니하므로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尸 貨借人은 貨貸借가 종료하면 원상회 복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貨借人이 改良을 기 한경우에 있어서는그것을제거할수 없고不當 利得 返還請求를 하여야한다.30) (4) 貨借權의 讓渡• 轉貸 및 利益權 貨借權은 자유로이 讓渡• 轉貸기 기능-한 것이 원칙이나, 통상은 특약에 의히여 讓渡• 轉貸가 금지되고 있다.3U 그러나 이익권은32) 貨借權괴 l----1 30 困旺3 월모 는 별개로 처분하는 것이 가능하며, 貨借權과 이 익권을 포합하여 영업의 양노로 처분할수노 있 다. 3 :JI (5) 保證金 및 權利金의 返還確保 건불의 인도와 保證金의 반환은 同時移行閩契 로 인정되고 있다.:J4) 權利金:J5에 대하여는 규제 가 없으므로 당사자가 자유로이 정한 수 있다.3G) 權利金에 대현 계약은대부분의 정우사무변호사 (S:Jlicitor)에 의하여 작성되고 있으므로 권리금 에 관한 법률문제가 소송이 되는 경우는 적다.:J7) (6) 貨貸借期晶1과 解約告知 存續期間은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 으며 (term of years) 存續期間滿了(effluxi on, ” 23) 內田勝―, 前提論文(（江22. 20面 24) 內田勝―, 前提論文c(a22, 20而 25) 內田勝―, 前提論文((：王 22. 20面 26)그러나 이 원칙도 印임대차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일고, @임자인에게 즉시 섬유를 허용려고, ®임료의 지불 등 세가 지 요건을 충족하는 겹우에는 임차권의 설정은 어떠한 밤시 이라고 상관없나 더구내 판례법에 으|작년 워의 요건을 충족 하치 압은 경우에노 임다자가 入1년에 의하0 설성되었다변 유 효합 임대차이냐 內田勝—. 前擇論文((U 23, 2·a征 27) 소재선, 선계논문((：王 18) 155번 28) 內田勝―, 前提論又 21 而 29) 內田勝―. 前掃論文(5主 2건, 18面소재선, 선거논문(莊 18), 1 이면. 30) 內田勝―. 前提諭文(5主 22, 17面 오정렬, 전계논운(5主 1대. 85 면 31) 소재선, 전거|논몬어! "8) 158면. 32) 0|이권(Goodwi||)이란 특정건물에서 일정기간 임차인이 영엽 율 계속하는 경우에 그것으로부터 특별한 이익을 말한다. 33)보상액은 임차인의 점유가14년 0|삼으| 겅우에는과세평가액 의 2배이고, 그것에 만족하치 않는 겹우에는 과세명가액과 같 은금액이나 34)오정렬 전거논문(U 1대, 8안건 35) 영국에서 권나|금이란 차임에 부과된 부답급 혹은 같은 헝다의 의미를 치닌 금전, 그 오1의 임차권의 설정 • 갱신 • 계속 양도 의 대가로 요구되는 차임 이외의 三든 급전적 디가를 일컫는 다 36) 소재선 전거|논문(許 18) 159면. 3/) 內田勝—, 前橋捨文(U 23, 1 8而 법무부, 전기서(U 18) 3(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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