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_‘ , A t 4 . 잡기 위하여 施行鉛誤를 反復하는 속된 말로 冷.溫 湯을 드나드는 政策이라고 할 수 있었고, 不動産 稅制는 이러한 政策을 뒷받침하는 手段으로 活用 되어져 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不動産對策이 短期的으로는 一 時效果的일지 모르나 長期的인 對策이 되지는 봇 한다는 것은 그동안의 經驗으로 보아 周知의 事實 이다. 例를 들면 讓渡所得稅의 强化는 不動産의 供給을 仰制하게 되어 去來를 減少시기는 結果를 招來하 게 되는데, 去來가 일어나지 않으면 課稅가 이루어 지지 않으므로 價格 安定의 效果도 있지만 去來凍 結의 結果를 가져 올 可能性도 크기 때문에 不動産 景氣를 菱縮시기는 結果를 가져오므로 投機押制手 段으로서는 阪界가 있다. 反面에 保有와 居住期間을 充足시키면 아파트의 讓渡所得稅를 免除받도록 한 制度는 住居의 上向 移動을 沮害하여 結果的으로 不動産의 去來를 仰 制하게 되며 이로인하여 住宅建設業體들은 住宅供 給을 減少시 키는 結果를 낳게 되고 結果的으로 不 動産市場에서의 供給物量의 不足은 大多數實需要 者의 需要를 充足시키지 봇하계 되고 이는 다시 莫 大한 讓渡差益을 노리는 投機꾼틀을 불러들이게 되어 오히려 不動産投機를 부추기는 役割을 하였 다. 第 3 節 地方稅源確保의 不安定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地方稅의 狀課推移를 살펴 보면 不動産 關聯稅가 地方Et에서 此地하는 比重 은 大略40―50%인데 그중 去來稅가 30—35% 水 準이며 保有稅는 10―12%水準으로 微微한 實情이 다. 또한 賊課實續의 變化李을 살퍼보면, 總 地方稅 對比 不動産保有에 關한 稅金의 年間 變化 幅이 1% 內外에서 머무는 反面, 總j:也方稅 對比 去來에 關한 稅金의 年間 變化幅은 保有稅金에 비해 매우 큰것을알수있다. 이는 保有에 關한 稅金이 稅率이나 課標의 調整 이 아니 면 前年度와 비슷한 規模로 稅金賊課가 되 는 反血 去來稅는 豫測합 수 없는 去來實續에 依 存하는때문이다. 去來稅의 調整은 住宅景氣活性化의 手段이나 혹 은 住宅去來를 菱縮시킴으로써 住宅價格安定에 寄 與하기도 하지만, 政策變化나 또는 住宅景氣에 의 한稅入變化에 敏感하계 反應합으로써 池方自治團 體의 安定R니인 財政確保에는 否定的인 影響을 미 지계된다. 따라서 現在같이 去來稅額이 保有稅額의 3培에 이르는地方稅構造로는 地方自治團體의 安定的인 稅源確保와 長期的인 稅源收入의 豫測을 不可能하 게 하여 豫算立案에 많은 어려움이 發生하게 된다. 따라서 不確實한 稅入에 대하여는 中央政府의 支 援에 依存할수 밖에 없어 地方自治團體의 稅收를 不安하계 하고 中央政府에 대한 依存度를 높여 實 質的인 地方自治制度의 具뷸n을 姑害할 憂慮가 있 으며 結果的으로 地方自治制度의 基本的인 意圖를 살리기 어렵게 되는 것이다. [표] 不動産關聯地方稅收入金額變化表 중지방시 가미사 보유세 칙곡서 농록세 소자 재산셉 종합토자시 소계 1991 6$7球 9%,203 磁,873 l,따,030 있1,425 447,lll7 田2,안 Il00O) (14.71 (153) {沈.0( (3.8I 170) 110.91 l!!ll 8,停5,! 43 I,200,4l3 1319.덧 2,57CJ,Sl3 ell,책 531,심2 8Z2,65l (lOO,0) ((5.7) 11641 (J2.1) 136) 166) (10,읽 l@ 9,(41600.2,20}17 1,457,S조 2,614,5乃 4.0김,청JJ :l>i.587 1329,952 1,8 (15.4) lr761 (8.0) 154) {141) (19A} 1%3 11,때,lli7 1,71I,沼 1,762,. . 3A74,암1 429,싼띠 89l,145 1,3'21,009 (100,0} 115.51 {J6,0) (31.5) (39) 181) 1120) l!hl 13g沿.9l1 1,970.381 2,191,682 4162,004 ef17.Si2 1,074,832 l5간,3`여 (lOO.OI (14.9! (I(j.6) !Sl51 13.8) 181) 112.0) 1안6 15,315,바 232l,888 2,614,575 4,936,心 아R겹 1,329,'£2 l.K&S'19 110001 (15.2) (l7,1) (3221 133) (87) 1120) 1안A 173%衍 2郞,엇n 2,%1,친 노정,815 576,아 l,31 1.254 l,<l7,315 (100.0) (15.01 {l?,0) ('2O) (33) (7S) (1O~8) 1안 18,1lli,llil 2,안,751 3,1伯죠tl 6,103,야 챗8758 1,346,屯 1 ,S15,었8 IIOO‘O! (16,1) (I 7네 l) I.13`2) 13.21 (73) (105) l또8 17J49,712 2,187,합 2,729,00 5,116.775 615,40I l,책,治 l,97SZI첫 ilOOOI (13.9) 059) (2)8) {3.91 1761 (ll,5l l짝 l8澤,101 2.7검,ffi2 3.얽0.2ll 6,124,943 71J2,791 1,:"1,2'E 2,033,016 (100.0i IM.8) (18.1) 133.0) (381 (721 iJ09) 없 2()g n,OO1 2.79.i.懿 3,4켜,'T7 6,책魯 757,079 l,%.없t 2,l21談8 (100,Ql (l3.6} (16.6) (3<12) (371 1661 (10.3) 11)]1 2IJ,ffJJ,6()'J ·2 7 6, 7 1, 2 11000) (l3鬱6) (16.51 (SJ2{ (37) 16.6) 1103) m I. ( ）안은 全體地方稅目 總器對比 比率임 2. 不動産에 開해 默課된 金額 3 資料 出處 行政自治音[ r地方稅政年監(2) 02年)., 1 50 法務士 3 월모 a웅쇼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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