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귿귿귿귿귿귿귿귿귿귿귿귿귿귿귿귿귿귿귿귿귿귿귿귿귿귿귿귿귿귿귿귿귿귿귿귿귿귿귿귿귿귿귿귿귿귿귿귿귿귿귿귿귿귿귿귿귿귿귿귿귿귿귿귿귿귿귿귿귿귿귿귿귿귿귿귿귿귿귿귿귿귿귿귿귿귿귿귿귿귿귿귿귿귿귿귿귿귿귿궂--- 등기선례(질의회답)요지 득히어 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의 대지권변경등기신청은, 분양자가 규약또는 공정증서를 첨부 하여 단독으로 신청하거나 현 구분전물의 소유명의인들이 대지사용권의 목적인 토지의 지분이전 등기를 마친 후 신청할 수 있는바, 이 경우에는 모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의 소유권이전등기 해태에 따른과태료부과에관한규성은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위와같은경우에도대지사용권 을후일취득하여 이전하기로하는약정 없이구분건불소유명의인이 대지사용권의목적이 된토 지의 지분취득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 과태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바, 등기신청 해태시 에는 구분건물 소유명의인에게 과태료의 처분을 하게 된다. (2003. 4. 2 부등3402---195 질의회답 O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저h01 조, 저h02조, 제186조으12,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쪼 침조여1-rr : 등기여R· 저1524호, 저1538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V 제793항 제818항 [7] 계약당사자의 지위이전계약과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산업입지및개발에관힌법률에 따라 헌국수자원공사와 갑 사이에 분양금액은 특정금액으로 하여 특 정시기까지 납부하기로 하고, 분양면적은 조성사업 준공시 확정측량을 실시하여 면적을 확정한 후 면적증김에 따라매매대금을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토지분양계약을 체결한 다음, 갑이 분양대금 을 일부만 납부한 상태에서 갑과 을 사이에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후확정된 토지의 분양면적이 감소되어 대금을정신한결과을이 이미 납부한금액이 매매대금 을 초괴하였다면 이는 잔금납기일의 도래와 관계없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재2조 재1항의 반대급 부의 이행을 완료한 것이므로, 이 상태에서 을이 다시 병과 계약강사사의 시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 결하는 경우에는, 한국수자원공자로부터 곧바로 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번 저 을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경료한후병에게 순차직으로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한다. O 침조조문 : 부동산등가특별조치법 저12조 참조여1-rr : 등기여R· 저1707호 침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V 제375항, VI 제9항 참조판례 : 1998. 1. 23. 선고 97누7097 판결 (2003. 4. 2 부등3402---196 질의회답) [8] 지분일부에 대한 가등기 후 제양:岡|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상태에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후 저B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직권말소 방법 등 1. 갑 명의의 단독소유권 중 65-l분의 56에 대하여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정구권가등기, 위 가등 기의 망소등기, 갑으로부터 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병 소유권에 대히여 정 명의의 소유권이 전등기청구권가등기가순자로 경료된 다음, 확정판결에 의히여 을 명의의 말소된 가등기의 회복 등기가 이루어지고 을이 기등기에 기한본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관은 직권으로 병 명의의 단 독소유권에서 65분의 56을 말소하는 일부말소 의 미의 경정등기 (6詩隣의 9潛- 하여야 하고, 또한 정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기등기의 등기목적도 병지분전부이전정구권기등기로 경정하여 야한다. 대만법무사업외 5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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