論說 이 되고, 이것을합산보증금으로환산하면1억4 물의 貨貸借에관한상황을제3자에게공시하는 천3백 만원이 되며, 다시 원래의 보증금1억원을 효력노가지고 있다. 이러한공시의 효력을극대 합하면 합산보증금의 합계는 2억4천3백 만원이 화하기 위하여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되이 위 상가임대차는 商街建物貨貸借保護法의 있는 제3자는상가건물의 소재지 세무서에서 임 보호를받을수없게된다. 대차의주요사항및사업자등록신청일 등에관 이러한문제점을해결하기 위해서는同法의 適 하여 열람을할수 있도록하고, 세무서장은 정당 用範園를최초의 임대자계약당시에약정한합산 한사유가없는한위 열람신청을 거부할수 없도 보증급을 기준으로 정하고, 자후에 동일 임대자 록 규정하고 있다(商街建物貨貸借保護法 제4조 에서 임대인의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행사에의 제1항, 제2항)． 이에 따르면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 인상된합산보증금이 시행령에서 규징한합 할수 없는위에서 언급한사업자가 임차한상가 산보증금의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계약갱신요구 건물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제3자는 권을 행사하여 계약기간을 갱신하고 있는 경우에 그 상가건물의 입대자에 관하여 열람을 합 방법 는 적용하지 않도목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 없게 되 였다. 2. 對抗力取得要件上의 改善方案 이러한상가임자인을 同法에서 보호하기 위하 여는빠른시일 내에 高街建物貨貸借保護法의 개 商街建物貨貸借保護法은討抗力의취득요건으 정이 있어야한다. 이에대한 개선방안으로상가 로상가견물의 인도와사업자등록을규정하고있 임대자나주택임대자모두를전국각등기소에서 임대차 登錄簿를 설치하는 방법이 있다. 이 개선 안은 商街建物貨貸借保護法의 제정을 위한공청 회에서 제시된 의견이었으냐不動産登記簿와 비 슷한 등록부가 생겨서 업무가 번잡해질 뿐만 아 다(同法 제3조 제1항)． 이 취득요건은 절대적인 것으로 그 중 어느것 하나라도 취득을 하지 못하 거나 상실하면 대항력은 즉시 상실된다. 우리나 라의 현행 세법상으로는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영업행위를 하고 있고 그 사업으로 얻은 소득에 니라, 利害關係人이 부동산등기부를 확인하고 대하여 所得稅를 납부하고 있음에도 附加價値稅 임차권 등록부를 다시 또 확인해야 한다는 이중 의 과세대상이 아니어서 대항력을취득하지 못하 의 불편이 있나는 의견에 다라떠채택되지 않았 는 상사임자인은 商往「建物質貸借保護法의 適用 다. 그러냐 사업사등록이 제3자에게 공시의 역함 을하는것은사실이냐완전학공시의 역할을나 하고 있지 못하는 것은 사십이고, 또한 상사건물 과 이해관계가 있는제3자라고할수 있는 사람 은 상기건물을 매수합 의향이 있는 제3자, 상기 건불의 소유자와 재권관계가 있는 사람, 상가건 불을- 담보로 취득하기 위한 擔保權者등을 예상 합수있는데, 이러한제3자가위와같은法律行 爲를하기 위하여서는등기소에서 권리관겨屋:확 範園에서 세의되었다. 이에 해당되는 업종으로 는 시내버스, 임반머스, 연안여객선 등 에 의한 여객운송 用役業 醫療法에 규정하는 의사, 치과 의시 , 한의사, 정부의 허기 또는 인기를부R은 학 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등과 노래하는 가수 등이 있다. 이들 업종은 사업자등록을 신청 할수 없으므로시업자등록층이 없어 商街建物貨 貸倍保護法의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다. 이는 입 법의 不備이다. m 또한 상가임자인의 사업자등록신청은 상가건 334)앞의 국회상임위의사록, 70-71면 l----1 38 困旺6 월모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