商街建物貨貸借保護法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장점 인 간이한 절차와 저 럽한 비용, 타협과 양보 에 의한 해결로 인간관계의 회복, 사법절자의 尺 土化를이룰수있을것이다. 5.貨貸借法의 民法化 있으며 발전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인데, 그 절자로 정우에 따라서는 特別法을 제정하여 시대적 요구에 부웅하는 힌편, 어느 단계에 가면 기본법인 民法典에 도입하기도 한다. 이러한 법 의 변화를 "法의 進化'’라고 칭해 지기도 힌다.35T 封建主義 시대가 무너지고 市民社會가 도래합 법의 진화는 無原則的으로 전행되는 것이 아니 라, 기본방향과 기본철학의 바탕 위에서, 革命的 에따라개인은 자유로운의사에따라스스로본 인의 생활관겨들 결정하게되었다. 이와같은요 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서서 청은 這代民法에서도 個人意思自治 . 私有財産 히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民事法은 국민 權尊重 및 過失責任의 근대 민법의 3대 원칙으로 具體化되어졌다. 이와 같은 민법의 指導原理 내지 基本原則은 資本主義경세를발전시키는데 크계 기여를하였 지만, 한편으로는 貧富의 격자가 深化되 였다. 이 에 따라 19세기말부터 근대민법의 指導原理내 지 止本原則 기본원칙은 수정을받게 되었다. 財 産權은 그 내용과 限界를 법률에서 정하는 範園 내에서만保障되며, 公共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로서재산권의收用 • 使用 • 制限을한수있 으며 재산권의 행사는 公共福禾|l에 적합하도록 제한을 가하계 된tj(현법 제23조)． 公共福利論은 약한 지위에 있는 자를돕고 강한지위에 있는자 의 양보를 요구합으로서 국민 모두의 행복을 추 구하려는 민법의 實錢原理의 근간이 되는 I里숭이 다. 3541 公共福科札:종전의 個人工義· 自由工義의 法思想을 社會的 民主主義의 法思想으로 수정하 려는 것인데3551. 이러한 변화에 따라공공복리의 이념은민법의 최고원칙의 地位를차지하게되었 다. 공공복리의 이념은경제적 강자와약자의 대 립을 완화하기 위하여 개인의 사생활관계에 국가 나公共團體의 간섭이차츰많아지게되어 , 이른 바 私法의 社會化現狀이 일어나고 있으며 社會 法이 제계를 이루는동시에 그社會法의 요소가 民法에 침투해 들어오고 있다.35(;1 이것은 사법의 基木法도 시대의 思浦I와 상황에 따라 움직이고 들의 行爲規範으로서, 생활 속에 살아 있는 법이 기 때문에 생활 속에 살아서 계속성을 가지고 潮 進的으로 변화를 하고 있다. 법의 전화의 모습은 사회, 경제적 사정의 변화가 있고, 그 변화된 상 태에 기존의 법이 적절히 기능하지못합때에, 면 저 學說에 의하여 해결이 시도되고, 學說에 기초 하여 判例가 구제적으로 시정하며, 학설과 판례 가 집적되면 持別法으로 제정하고, 특별법이 국 민의 법의식에 刻印되고, 일반화되면 一般法으 로 편입하는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직이 다. 고러나 국민들의 일상 法生活을 하냐의 一般法 으로 모두 규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히다. 一般法 인 民法만으로 국민들의 변화하는 일상생활을 직 절히 規律할수 없음은 自明의 理致여서, 우리 民 法은 그 내용이 完結H사임 것을 목표로 하지 아니 하고 다른 법률 또는 慣習에 의하여 보총할 것을 宣言하고 있디(民法 제1조)． 이에 따라 우리 민 m 354):il영남, 민법의 기본원리에 떠한 의문 고영남, 민주법학 제1』 호, 1996. 396 400만. 01 논문에서 우리 민법의 초|，，이념은 공공복리론, 자유인격의 원칙 補 최고원리로 하더 공공복 리의 실천원리 내치 행巳원리로"신익성실의 원칙, 권리남용글 지으| 원칙, 사회질서 및 기태안전원칙柚 있규, 그 하위에 "계약자유익 원칙, 사적자치의 원칙. 과실책인의 원칙"01 있 는 훗공 구조를 하，，있다는견해를 밝ol，， 있나 355헌승총, 민사법개정 의견서, 한국민사법학휘 1982, 67먼 356현S중, 전게논운G土 355) 68면. 357)김상용 민법 과 민사특별 법의 관계 (- 민사특별 법의 정리 방항 을 중심으로 ), 민사멉안구(4} 법원사, 2000, 101 102연 대안법무사업외 43 I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