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부의 상거소지법이 동일하여 그 나라의 법률 이 협의이혼제도를 두고 있는 경우 ® 부부의 동일 한 상거소가 없는 때에는 그 부부가 가장 밀집한 관련이 있는곳이 한국이거나 그곳의 법률이 협의 이혼재도를두고 있논곳일 때에 한한다. 17) 예를 들면 재일동포 남녀가 행위지(일본국)방식에 의하여 협의이혼신고를 일본 당국에 하고 그 수리 증명서를 받아(작성) 그 중 1인(남편)이 귀국하여 혼자서 그 협의이혼 수리증명서(증서)를 직집 본적 지에 제출(신고)하였다면 이는 수리할 것이며 처의 본적지에는 첨부서류(수리증명)의 등본을 첨부하 여 송부할 것이라고 한다(호적에규 세322호 개정 1991. 7. 9 호적예규 제467호) 또 한국은 협의이혼제도를 두고 있으므로 동국에 거주하는 일본인 부부 또는 일본인, 한국인 부부가 미 리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시 • 읍 • 면장에 협 의이혼의 신고를 한 때에는 일본에서도 그 혼인의 성 립을 인정하게 된다. 18) 따라서 협의이혼제도를 두고있는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부부는 그 나라에 주재하고 있는 한국의 새 외공관장에 협의이혼의 신고를 할수 있을뿐만아 니라그나라사 정한 方式에 따라협의이혼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일본의 선례는 스페인 남자와 일본인 여자부부에 있어서 부부의 공통의 상거소가 임본에 있는 경우 에는 협의이혼신고를 處理하도록 받아들이고 있 다.떠 또 미국인 夫와 일본인 妻가 대만 대북지방법원 공 증처에서 이혼의 공증을 작성하여 그 제출이 있더 라도 夫가 소속한 캔사스주에서는 협의이혼의 제 도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고 또 반정에 의하면 일본 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으므로 임본법상 유효하계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한 일본선례 를 엿불수 있다. 201 여기서 보고적 협의이혼신고서가 계출된 때에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受理할 수 있는 것이다. 외국에 있어서의 협의이혼의 성립은 호적법 계17 조의「證書의 膳本」의 제출이라는 모습으로 시 (구) • 읍 • 면의 장에 제출되고 한국인과 외국인 부 부간의 보고적 협의신고서에 있어서논외국법원의 판결에 의한 이혼과는 달리 신고를 받은 시(구) • 읍 • 면의 장은 당해 협의이혼이 국제사법이 정하 는준거법에 의하여 유효한것인가. 준거법상무효 사유는 없는지 등을 확인한 다음에 受理하게 된다. 신고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협의이혼이 유효하게 성 립되였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심사는 재출된 證書 의 膳本과 그 첨부서류에 기초하여 행하여진다. 국제이혼신고의 첨부서면은〈별표4〉와같다. 〈별표4〉섭외산분행위별준거법 및 고 첨부서면 섭오1 신문 준거법 첨부서면 비 고 햏우1 1 부부의 동 O 부부의 국적을 증 일한본국법 명하는시면 O 부부의 국적을 증 명하는서머 O 부부의 상거소를 2. 부부의 동일 증명하는 시면(예: 주 부부의 국 만등록동본주민등록 적이 서로 한상거소지법 층사본 재외국맨등록 다른때에 부등부,국내거소신고 민해당 증사본 외국인등록사 살층명인, 외국인등록 이 증등) 혼 0부부의 국적 몇상 거소를층명하는서면 O 부부외 가장밀집 부부의 국 적이 서로 3.부부와 가장 한관련이 있는곳임 다르고또 밀접한 관련이 을증명히는 서면(예: 한상거소 있는곳의빕 T 츠미드드O루극드O부드, ,---츠미드드 O 도서로다 록증사邑 재외국민등 른 때에만 복부등본 국내거소신 숭鬪 고층사분 의국인등록 시실증명원 외국인등 록증등) 신고서의 첨부서류로 첨부된 離婚證書를 바탕으로 m 하여 협의이혼이 위에서 언급한 方式에 따라 이루 17) 法務省民事局法律硏究貧 頁務戶籍法 改訂版(1990)368먼 18) 日本虹餘出版璟 全訂 國籍과 步까戶籍(1991)·55면 1 9)日本 B라 060. 8 1. 民2제4609호 回答 어 셨는가 어떤가를 심사하고 적법한 方式에 따른 20) 日本 昭和 53_ r a 民2제6237호 回答 I 24 沮旺7 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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