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증업무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 넷째, 인증업무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규정 하고 있다.（법 제18조이하) 즉, 공인인층기관의 안정성확보(법 제18조의3), 인증업무에 관한 설 비의 운영(법 제19조)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인 증관리체계의 안전한 운영의 의무, 인증업무에 관한 기록의 관리책입(법 제22조), 공인인증기관 의 인증업무수행과 관련한 손해배상책 임 (법 제 26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 • .U·· 면.A,.a •• 눕;";k’ 무~? ·• •• 인 .,.A, •• 꼴입인 .1 간 (CA) ::gmm;?s:뇨 •• 안 ···서"'간리"" -투J •. "'~' |l··".지~ •• ※ 전자서명법 시행령 • 시행규칙공청회 자료집(정보통신부). 41면 전자서명 안증 개념도 三.전자서명법내용 1 전자서명 • 인증 가. 전자서명의 정의 면 서·지일 ·츠이부 ·인 전자서명(Electronic Signature)이라 합은 데이 터 메시지와 관련하여 서명자를 확인하고 당해 데이터 메시지에 포합된 정보에 대한 서명자의 승인을 나타내는데 이용될 수 있는 데이터 메시 지에 포합 • 침부 혹은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 적 형태의 데이터를 말한다고 유엔상거래위원회 (UNCITRAL)가 제정한 전자서명모델법에 정의 하고 있다(모델법 제2조(a). 전자서명이란 서명기술에 사용되는 보안절차의 정도에 따라서 전자문서 작성자의 신원확연 진 I 8 潟旺 7월오 정성, 무결성, 부인 봉쇄 등을 할 수 있는 전자적 형태의 정보이다. 종래 우리나라와 독일을 비롯 한 세계 여러 나라들이 공개기 암호방식에 의한 디 지 털 서 명 (Digital Signature)만을 대표적 인 전자서명방식으로 인정하고 이를 법제화하였으 나 디지털 서명 외에 지문인식 , 홍제인시, 수기 서명측정기술 등 다양한 다른 형태의 전자서명 기술이 발달되고 있기 때문에 전자서명모델법 상의 전자서명의 개념은 이러한 형태의 전자서 명기술을 포괄할 수 있는 일반적인 의미의 전자 서명이다. 일반적으로 전자서명이란 첫째 전자문서에 첨부 또는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인 정보이다. 전 자서명기술에 따라서는 전자서명정보가 전자문 서 내에 첨부되거나 전자문서와 합께 첨부될 수 있고 혹은 논리적인 결합을 통하여 전자서명을 할 수 있다. 둘째, 전자서명은 서명자의 신원확 인기능과 서명자가 당해전자문서를 작성하였음 을 승인하는 기능을 갖는다. 또 전자서명된 전자 문서는 당해 전자문서의 성립이 전정하계 이루 어졌다고할수있다. 2001년 12월 개정된 전자서명법은 기술중립주의 원칙에 따라 일반 “전자서명"（법 제2조 2호)2.] 공인전자서명(법 제2조 3호) 두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즉, 전자서명법은 일반적"전자서명"은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당해 전자문서에 서명을 하 였음을 나타내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딩해 전자 문서에 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법 제2조 2호)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공인 전자서명’’이란다음각목의 요건을갖 추고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을 말한다. G) 전자서명 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할것. ®서명딩시 가입자가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지 배 • 관리하고 있을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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