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업무참고자료 I @)) 순환배당6眉禪溫)은 실무상 「가산후 ` 4 안분설」에 의하여 배당하는가? 園 二二二설하」여에二:};］다않고 배당받을 채권자들 사이에 ‘우열(優劣)관계’ 가 상대에 따라 달라, 이른바 「순환배당(循環配 當)」을할경우, 다음세 학설이 대립되어 있다. (1)안분배당설(接分配當聞 : 채권액에 비례(比 例)하여 안분배 당한다. (2)안분후흥수설(t安分後吸收聞 : 채권액에 비 례하여 안분한 후 (1단계), 1단계에서 안분받지 못한 금액 (부족분)에 달할 때까지 열후(劣後)하 는 재권자의 안분액으로부터 흡수(2단계)하여 배당한다. (3)가산후안분설(加算後接分說) : 후순위자의 재권을 가산한금액을 기준으로 안분한 후 (1단 계), 초과부분은 순위에 따라 가산 (2단계)하여 배당할다. : 1 48 沮旺9 월모 판례와 실무는 「안분후홉수설」에 따른다 {대 법원 1992. 3. 27. 선고 91다 44407판결, 1994. 11. 29자 94마 417결정, 법원실무제요 (임시판) 민사집 행(상) 894쪽}. 가령, 감의 재권 1,000만원, 을의 재권 800만 원, 병의 채권 200만원이고, 배당재단이 1,000 만원이며, 갑은 을에 대하여, 을은 병에 대하여, 병은 갑에 대하여 각 배당순위가 앞서는 경우 (갑〉을〉병〉갑), 위 각 설에 의하여 배당하면 다 음표와같다. 구분 갑의 배당액 을의배당액 병의배당액 안 분 (안분7|준액 (안분7|준액 (안분7|준액 UI당설 1,000만원) 800만원) 200만원) 500만원 400만원 100만 안분후 (안분71준액 (안분7|준액 (안분71준액 흡수설 1,000만원) 800만원) 200만원) 800만원 100만원 100만원 가산후 (안분7|준액 (안분7|준액 (안분7|준액 안분설 1,800만원) 1,000만원) 1,aJO만원) 550만원 2!:x)만원 200만원 - 정상태 법무사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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