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민주주의와 정치, 사회계도를 발전시키는데에 장애요소로 작용하였는지도 모른다. 인간은무조건 착하고 선한 촌재로 보기보다 는 인간은 언제나 잘뭇을범할수 있다는 선제 아래서 법을 발선시켰 더라면오히려 법질서와민주주의를더 빨리 정착시켰을지도 모른다는견해도있다. 한 나라의 법질서 수준으로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은 역시 ' , -~• ;C~ , • .-;..'i}_죠巳뇨 \1 r 교통질서다. 우리의 현실을보면 아직도 교통질서에 대현 의식이 생활화되 지 않은 점을발견할수 있다. 아무리 질서를의치고 단속을해도 운전자 들은 물론 보행자까지도 교통질서를 위반하는 사례가 허다하다. 음주운전 과속운전, 신호위반, 주 정자무질서등 이루헤아릴수 없을정도다. 우리사회에서는질서가그야말로몸살을앓고 있다. 이것은 문화국민의 품위를 떨어뜨리고 자존심을상하계 하는 부끄러운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우 리는 교통법규처럼 가며운 처벌이 따르는 법규일수록 "들기면 죄가 되고 안들키면 죄가 안된다’는 안이한 생각을 갖기 쉽다. 그러나 법규위반은 언재나가벼운 데에서부터 시작된다. 가벼운 법규가 세대로 지겨지지 않는 사회에서 무거운 법규가 세대로 지 켜 질 리가 없을 것이다. 질서의석이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단속보다는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결국 손해를 보게 된다는 생각을 심어주어야 할 것이다. 고리고 질서가 보다 효율적이라는 생각을 갖게하는 제도나 시설의 개선이 뒤따라야할 것이다. 이 자리에서 줄을서고 있으면틀림없이 나의 순서가온다는생각, 우왕좌왕하다가는오히려 근 손해를 본다는 생각이 하나의 확신으로 뿌리내리게 되면 질서는 자연스럽게 지겨질 것이다. 원리 원칙이 세대로 확립되어 있다는 확신이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확고하게 자리 잡을 때 질서는 빨리 정착될수 있을 것이다. 모든 질서는 선전사회로 진입하기 위한 견인자이 역할을 하고, 문화복지국가를 건설하는 지름길 이기도 하나는사실을 명심해야할 것이다. 姜 正 煥|법무사 대안법무사업외 7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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