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는 특허법에서 요구하는 신규정이나 저작권법 에서 요구하는창작성이 결여된다고 보아야 하 므로 재산권 의 일종이 라고 보기 어 럽다. (3) 정보의 재산성을 부인하는 견해 재산권의 배타적인 성질을 중시하여 정보의 소유자에 대하여 재산권을 부정하는 것이 일방 적인 견해이다. 일반적으로 재산권의 객재로 인정되어 왔던 유제재산은 분할되면 가치가 그만큼 감소되지 만, 정보는 분할되더라도 가치가 감소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정보의 재산성이 부인된다. 2. 신용정보와의 개념 구별 신용정보는 급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 래 상대방에 대한 식별, 신용거래내용, 신용도, 신용거래능력, 법원의 심판동 결과, 조세 동 체 납 정보 등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 로서 개인의 성명 • 주소 • 주민등록번호(외국인 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 성 별 • 국적 및 직업 등과 기업 또는 법인의 상 호 • 법인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본점 및 영업 소의 소재지 • 설립연월일 • 목적 및 입원에 관 한 사항등의 정보를 말한다고 일반적으로 말할 수있댜 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 고 있는 "신용정보’’란 금융기래 등 상거래에 있 어서 거래상대방에 대한 식별 • 신용도 • 사용거 래능력 등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로 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를 말한다(동법 재2 조 1호)고 정의하고 있다. 대통령 령은 제2조 재 1항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고 하고 동조 1호에서 6호까지 규정하고 그 내용을 보면 대개 개인의 성명 • 주소, 대출금 • 보증 • 담보제공, I 20 쳐다] 일모 I::::::::::: ••••••••••• 연체 • 부도, 개인의 재산 • 재무 • 소득의 총액, 법원의 심판 • 결정 정보, 조세 또는 공공요금 제납 정보, 기타 유사한 신용정보로서 재정경제 부령이 정하는 정보 등 자세히 열거하고 있다. 3. 프라이버시와의 개념 • 구별 가.사생활비밀과자유 현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불가침을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권리는 사생활의 내용을 공개 당하지 아니할 권 리,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개를방해받지 아니할 권리 고리고 자신에 관한 정보를 스스로 관리, 통제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복합적인성질을가진다. 냐.프라이버시 보호 (1) 프라이버시의 법적 성질 프라이버시는 가변적, 주관적, 포괄적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권리토 그 개년내용 및 성질에 관하여 견해가 나누어져 있다. 프라 이버시 권리는 본래 혼자 있을 권리 내지 원하 지 아니하는 공표로부터의 자유라고 인식되 었 을 정도로 소국적인 개념이었으나 현대 정보화 사회에 와서는 자기에 관한 정보를 통제, 관리 할 수 있는 권리까지 포함하는 적극적 개년으로 파악되고 있댜 미국 헌법에서는 명시적으로 프 라이버시 권리를 인정하고 있지 않으나 미연방 내법원은 몇몇 현법상의 권리를 공권력으로부 터 개인에 대한 프라이버 시를 보호하는 것이라 고 해석하고 있다. 미국에는 1974년 포라이버 시 법이 있고 영국에서는 약칭 정보보호법(Date Prot ection Act)이 있다. 따라서 프라이버시권리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 유뿐만 아니라주거의 불가집, 통신의 불가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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