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1월호

· = • =;• 산년사 희망의 새출발을 다짐하는갑신년 새 아침을 맞이하여 회원 여러분 과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기원합니다. 지난 한해를 들이켜 보면 세계경 제가 강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가 운데 우리경제는부동산거품, 신용불량자문세, 노사불안등과같은 성 장방해요인들이 사실상 방치되다시피하여 민간소비와 설비투자가 위 축되고 이로 인하여 저성장의 함정에 서 표류하고 있다는 등의 메스컴 의 우려섞 인 보도들 ... 통합과 화해보다는분열과 갈등으로 인하여 혼란과 불확실성을 염려하는많은 사람들은철 도노조, 화물연대의 파업사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鳩-둘러싼 교육계의 균열, 핵폐기 물을 둘러싼 부안사태, 송두율씨 사법처 리문재로 일어난 납 • 북 갈등, 이라크파병을 둘러싼 진보와 보수의 끊이지 않는 집회를 기억속에서 지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불법대선자급 수사와 관련한 일부사람들의 살아있는 권력과 축은권력이라는 표현역시 진 보와 보수의 근원적 한계를 느끼게 하기에 총분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급년 총선과 맞물려 우리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가로막아 저해요인으로 상승작용을 일으킬까 염려하는 사 람들의 수는 날로 층가하고 있습니 다. 이러한 와중에서도 우리 법무사업계는 경매와 공매사건의 입찰을 둘러싼 법정 등의 질서확 립을 바라는 국민적 합의로 경 • 공대입찰대리를 법무사 업무에 포함시킨 개정법무사법시행 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경매법 정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계기틀 마련하였고, 아름 다운재단과 1%사랑나누기운동의 단재결연을 맺어 사회적 약자 및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하 는 나눔의 마당에 적극 동참하고 있으며 지난해 12. 16에 법률시장개방 대비책으로중국최고 의 국가정 책연구기관인 중국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에 한국법 연구센타를 설립한 것은 장기적 안목에서 개방의 수세적 입장에서탈피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마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I 6 法務士 1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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