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양 I 법 없이도살사람 우리는 흔하 착하고 좋은 사람을 보면 이를 가르켜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불러준다 평생 파출소 근처 에도 가보지 못했다고 하면서 자신을 선하고 예의바른 사람이라고 자천까지 하며 준법정신에는 자신이 있는 것처럼 처신하는 사람도 종종 본다 말썽을 부리는 일 01 없기 때문에 법으로 따질 필요도 없고 남에게 폐를 끼치는 일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법 없이도 살 사 람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같은 사람을 따지 고 보면 이런 사람일수록 법이 없으면 단 하루도 살아 가기 힘든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회생활에서는 법이 사 회질서를 유지하여 주기 때문에 착한 사람이 착하게 살 아 같 수가 있는 것이다. 가령,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무질서한 무법천지가 되어 버린다면 남에게 싫은 소리할 출 모르고 나쁜 짓을 못하는 착한 사람은 제 권 리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게 될 것은 뻔한 일이다. 따라서 법 없이도 살 사람이 란 사실상 따지고 보면 법이 있어야 살 사람이라는 뜻이 된다. 법 없이 정의 • 질서 • 안정 • 평화 등을 아무리 외쳐 보았자 고것은 허 공에 뜬구름에 불과할 것이다. 아직도 우리의 재래식 사고방식에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 란 이유야 어찌 되 었던 간에 착하고 바람직한 사람이다 고러나 서양의 속담에“사회있는 곳에 법이 있다”라는 말이 있듯이, 몽 서양을 불문하고 사회가 있으면 반드시 법이 있기 마 련이다 고러한 법이 촌재하기 때문에 고 법에 따라 살 고, 질서를 지키며 탄생한 것이 바로 법치국가라 할 것 이다 오늘날 법치국가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럽 생각하고 있지만 진정한 법치국가를 실 현하는 것은 겉코 쉬운 일이 아니다 법치국가란 법이 다스리는 국가를 말하는대 고 내용 온 간단하질 않다 만일, 사회에 법이 없으면 왼력, 금 럭 혈연 지연, 학연 등 각총의 세력, 집단들이 판을 칠 것은 뻔한 일이댜 힘이 세고, 재산이 많으며 권력이 어 臥이도살사람 강한 자들은 날뛸 것이고 거기에는 정의, 자유, 인권, 진실이고간에 이성이 통하지 않을 것이다 법이란 항상 다스리는 자가 자기들의 이익을 지키기 워하여 약한 자와 다스림을 받는 자를 지배하는 도구 및 수단이 라고 잘못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법이란 너무 복잡하고 고것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항상 겁나는 교묘한 마술인 것처럽 보일 때에는 외포의 대상이 되 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법이 지배자의 일방적인 멍 령이고, 시민은 항상 01에 따르기만 해야하는 것이라 면 그것은 법의 진정한 내용이 아널 것이다 인간은 다른 동물과는 달라서 아무리 겁을 주고 위협한다고 해서 언제까지나 이에 따르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 다. 오하려 위협을 준다면 일정기간이 A|나서 반드시 그것 을 무너뜨리고 새것으로 바꿀 지혜를 갖고 있는 것이 다 세계 역사상 혁명은 대부분 새로운 법질서를 만들 기 워한 시민의 저항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멍 심해야 할 것이댜 따라서 법이 법으로서 계속 촌립하 고 시민에 의하여 지켜지는 근거는 멍확하다 고것은 법이 실현되므로써 이루어지는 가치와 이익이 있기 때 문이다 정의, 질서, 안정, 평화 등온 시민의 영원한 목 표다 이제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부르지 말고, 법이 있 어야 살 사람으로 고쳐서 불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姜 正 煥 1 법무사 i 70 法務士] 일모 버 터 혀n 히 성 명 68131520 刃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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