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에 관한고찰(I) [IIl 目 次 1, 토지수용의 의의 2.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사업 3. 수용의 대상 l 수용대상의 토지 • 물건 • 권리 2.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수용된 경우 4. 협의와재결 l 사업시행자의 토지소유자 ·관계인과의 협의 2. 협와불성립과재결의 신청 3. 재결의 청구 (1) 재결의 의의 (2) 재결의신청 (3) 재결신청서의기재사항 (4) 재결신청서의 점부서류 (5) 재결(재결서) 4. 이의 신정 5. 이의신청에 대한재결 6. 행정소송의 재기 5. 토지수용보상금의 지급 6. 토지수용보상금공탁의 특징 l 절대적불확지공탁의 인정 (1) 절대적불확지공탁의 개념 (2) 절대적불확지공탁이 인정되는 사례 2. 토지수용보상 공탁금의 희수 불가 3. 반대급부이행 조건부공탁의 불인정 4. 시,군법원공탁공무원의 직무법위에서 의 재외 7.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절차 1 관할공탁소 (1) 피보상자의 주소지 공탁소 (2) 토지소재지관할공탁소 2. 공탁원인 3. 공탁당사자 (1) 공탁당사자의 개념 (2)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의 당사자 U 공탁자 2) 피공탁자 (3) 피공탁자의 표시방법 ]) 상대적 불확지공탁의 피공탁자의 표시 2) 절대적 불확지 공탁의 피공탁자의 표시 이 불확지 공탁 후에 피공탁자가 확지된 경우의 공탁서의정정 4. 공탁절차 (1)공탁서의 제출 (2) 공탁서의 기재사항 (3) 공탁서 의 첨부서 면 ]) 대표자의 자격증명서등 2) 피공탁자의 주소를 층명하는서민 이재결서 4)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5) 공탁통지서 (4) 공탁공무원의 수리절차 (5) 공탁물의 납입절차 8. 사업시행자의 권리의 취득 l 사업시행자의토지 등의 소유권의 취득 2. 토지수용으로 인한토지 등의 소유권이전등기 (1) 등기신청인 (2) 등기신정서의 기재사항 및 점부서면 (3) 사업시행자의 대위등기신청 (4) 관공서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5) 타물권의 수용에 준용 (6) 토지수용에 관한 말소등기 (7) 말소되지 아니하는등기 3. 사업시행자의토지 등의 사용권의 취득 4. 재결로 인정된 권리의 존속 9. 수용대상물의 반환 및 원상회복의무 10. 공탁금의 출급절차 l 공탁물출급청구 (1) 출급청구서의 제출 (2) 출급청구서의 첨부서류 l) 공탁통지서 2) 출급청구권을 갖는 것을층명하는 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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