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I::::::::::: ••••••••••• 電子文書의 法的性質 目次 -. 들어가는말 1. 전자기록(電磁記錄)의 등장 2. 전지문서 이용을 위한법 정비 二. ED|(전자문서교환)의 관념 1. 개념 2. EDI의 기능 3. 전자거래와의관계 三.전자문서의 의의 1. 전자문서의 개념 2. 전자문서의 문서성 四전자문서의 기능 1. 문서의 기능 2. 정보적 기능 3. 층명적 기능 4. 상징적 기능 -.둘어가는 말 1. 전자기록(電磁記錄)의 등장 정보기술(IT)의 발전에 따라 우리나라 최초로 “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기록된 자기(磁氣)디스 크 등” 법개념을 도입하여 1994년 비송사건절 자법과 1995년 상법을 개정하여 전자정보처리 조직에 의한 상업등기사무처리 에 관해서 신설 하였다. 같은 해 1995년 형법 중 문서에 관한 죄 의 범죄객체로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법 개념을 신설하여 정보가 사람의 5감으로 지각되 지 않는 형체의 기록매체에 기록한 개념으로서 "문서'’에 상당한 새 법개념을 법정하였다. 근대에 와서 사람의 정보를 기록, 보촌, 전달 I 4 法務士 3일모 五. 전자문서의 암호화 六. 전자문서의 독립성 七 전자문서의효력 1. 전지문서제외범위 2. 전지문서의 진정성 의제 3. 전자문서 내용의 불변경 추정 八 전자문서의 민사상증거력 1. 의의 2. 증거방법 3. 전지문서의 진정성 립 4. 전지문서의 실질적 증거력 할 수 있는 매체는 기본적 으로 "종이’’이다(정확 히는 포(包), 목판, 석판 등도 포합된다)． 종래 정보+종이를 문서 , 서면, 서류 등으로 정의하고 각종의 법령에 의하여 규정되었다. 이를 전제로 한다면 문서의 작성, 보존, 송부, 열람, 통신, 등 초본의 법개념 이 구축되 었다고 불 수 있다. 정 보가 표현하는 사상내용이 재산권을 일컫는 권 리의 경우에는 주상적 인 권리를 보존하기 위하 여 법기술로서 외형(外形)이 있는 종이와 결합 시겨서 "권리+종이’’가 재산권을 표시하계 되었 다. 어음과 수표 등 유가층권도 같은 기초위 에 놓여지계 된 것이다. 이와같이 “정보十종이’’로 결합시 킨 문서가 중요한 역할을 하여왔으나 컴 퓨터 등 전자계산기, 자기 (磁氣)데프 등이 새롭 게 등장하므로서 정보는 종이라는 전제가 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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