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I::::::::::: ••••••••••• 을 검토하였으나 당장 이용가능한 상법 등 116 개 법률만 그 대상으로 선정한 것으로 보이고 고 중에서 사법(司法)부분인 상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파산법, 회사정리법 등이 이에 해당한댜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는 법률중 신고, 등록, 보고, 제출, 처분, 고지 , 승 인신정, 출원, 통보, 통지, 인가신정, 청구 등이 될 것이다. 따라서 하위규정인 시행령, 시행규 칙도 개정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생각건대 IT시대에 막중한 법정비 사 업이 용이하게 이루어 지리라고는 보이지 않고, 각 법률간의 모순을 재거하고 체계와 균형을 갖 추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종이문서와 전자문서의 비교 종이문서 _J_ 전자문서 • 전기가 없어도 이용할 수 있다. · 원본이뚜렷이있다 • 우陸 • 변조에 강하다, ·부정엑세스를할수 없다, • 문서로서 동읽녕이 확립 되어 있다, · 보존이오래간다. · 휴대가편리하다. • 새로 다른문서와 비교가 용이하다, ·기억징치에 보관된다 · 복제가용이하다. · 편집이용이하다. • 열람성이 높다. • 문서의 검색이 용이하다 • 많은 양을 만들수 있다. • 측시 전달(전송)할 수 있다. • 고래픽 시든 등 이미지를 아름답게넣을수있다. 단 ·보관장쇠서랍, 책장)가 필요5『f. · 복제가용이하지않다 • 편집이 어렵다. • 보존하본데 불편하다. • 문서의 검색이 곤란하다, ·전달(전송이 불편하다, • 전기가 없으먼 이용 불가 능하다, • 원본을 찾기 곤란하다. · 게서가용이하다. ·부정 엑세스가가능하다. • 문서의 동일성이 유동적 O|다 • 보존 수명(100년 불분명 5但卜, 二, EDI(전자문서교환)의 관념 1. 개념 EDI(Elect roni c Data Interchange)는 컴퓨 터를 통하여 표준화된 전자문서를 교환하는 방 식을 말한다. 즉, 한 컴퓨터에서 다른 컴퓨터로 EDI 네트워크를 통하여 표준화된 양식의 데이 터를 전송하여 직접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정보전달제계를 일컫는 것이다. 따 라서 단순한 컴퓨터 파일의 이전이나전자메일 PC통신에서의 채팅이나 토론참가 등은 EDI에 포함되지 않는다. EDI는 미국 운송업 계의 운송문서조정위원회 (TDCC)가 1975년에 최초로 그 표준을 마련한 이후 다른 업총에서도 ED[표준을 개발, 그 사 용이 점차 확산되 었다. 미국은 국가자원의 EDI 표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1978년 X.12위원희를 설립하였으며 이 위원희는 1981년 최초의 EDI 표준을 제정하여 발표하였다. 국제적으로는 1979년 이후 UN의 유럽경제위 원회와 국제거래법위원회가 각국에 대해 국세 무역에 있어서 EDI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국제상업회의소(ICC) 는 1990년 EDI를 정규의 해상운송서류로 취급 하고 선하층권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였다. 2. EDI의 기능 EDI는 네트워크를 통하여 전자문서를 교환하 고 이런 업무에 즉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기능이 다양하다. 기 업의 문서처 리시간을 대 폭 단축하고 업무처 리절차를 간소화하여 업무 의 효율적 인 처리를 토모할 수 있다. 나아가 재 고를 적정하계 관리하고 인력과 자금을 효율적 으로 활용함으로써 경영의 혁신을 꾀할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로 평가되고 있다. I 6 法務士 3일모 장 저u 저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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