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수 없지만 보고 읽을 수 있는 상태를 예정하고 있다. 또 컴퓨터와 전자문서교환이 확산되고 이 에 의한 전자적 기록의 송 • 수신에 의하여 대내 적 도는대외적 업무가 이루어지면서 이를 문서 로 인정하여야 할 필요가 절실해 졌다. 고리하 여 세계 각국의 입법과 국제협정(171규칙 등에 서 전자문서의 문서성을 명문으로 인정하게 되 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1년 사무관리규정(대통령 령 재13390호)에 의하여 정부가 이용 • 보존하 고 있는 문서를 마이크로필름 또는 광디스크에 이를 수록하여 보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1995년 개정상법은 전기와 같이 제33조제3항 을 신설하여 상업장부 기타 영업에 관한주요한 서류는 마이크로필름 기타의 전산정보처리조직 에 의하여 보촌할 수 있도록 하였다. 四전자문서의기능 1. 문서의 기능 문서는 일반적으로 정보적 기능과 증명적 기 능 상징적 기능을 가진다. 역시 전자문서도 일 반문서와동일한 이와같은 기능을 가진다. 2. 정보적 기능 전자문서는 무형적 인 전자적 기록에 의한 것 이지만 문서에 갈읍하여 생성된 것으로서 일정 한 사상적 의미를 내용으로 하는 정보를 담고 있다. 전자문서는 송 • 수신을 통하여 고 동일성 을 유지하여 원격지로 전달하고 모니터나 프린 터 등의 출력장치 등을 통하여 고 내용을 고대 로 재생, 현출시 켜서 판독할 수 있으므로 일반 문서와 동일한 정보전달 기능을 가진다. I 8 法務士 3일모 I::::::::::: ••••••••••• 3. 증명적기능 문서는 법률적 행위의 존부와 고 내용을 층명 하는 중요한 기능을 가전다. 법률적 행위가 전자 문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전자문서도 그 법률적 행위의 존부와 고 내용을 증명하는 기능 이 있다. 다만 전자적 기록은 종이로 된 문서와 는 달리 아무런 흔적도 없이 그 기목이 쉽게 삭 제 • 변경될 수 있어 일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 의 존부와 그 내용을 증명하는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할 수도 있다. 고러나 전자문서도 암 호나 인증 도는 수신확인 등을 통하여 그 안정성 을 담보할 수 있으므로 고 증거가치는 충분하며 문서의 층명기능도 인정된다고 하겠다. 4. 상징적 기능 문서에 어떤 법적의의가 있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 문서는 고 법률관계 내지 권리 관계를 표상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전자문서 역 시 그 전자적 기록이 법적 의미가 있는 경우 그 법률관계의 존재와 내용을 표상하는 상징적 기 능이 인정된댜 다만 문서의 상징적 기능은 법 률관계를 표상하는 분서의 물리적 존재에 의존 하는 만큼 무형적 전자적기록인 전자문서, 일반 문서와 같은 상징적 기능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토 있다. 그러나 전자문서는 출력장 치를 통하여 언제든지 고 내용을 현출시 킬 수 있으므로 일반 종이문서와 같은 상징적 기능을 가진다고말할수있다. 五 전자문서의암호화 전자거래에서는 통신망에 연결된 컴퓨터만 있으면 정보통신망에 자유로이 접속할 수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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