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일듦奪합합:\ \ ? 'JrI _ 과는 다른 형태의 등기필증을 발급할 예정이 며, 위 • 변조 방지 기술을 적용하고 원본 확인 을 위한 발급번호를 부여하는 것을 계획 중이 다 향후 등기필증 제도의 재검토를통해 제도 의 존치 여부 및 또다른 간이한형태의 전자적 정보만으로 대제하는 방안에 대하여도 검토할 예정이다. (7)온라인, 오프라인 등기산청 병존의 문제 (가) 쟁점 사항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의한 등기신청이 상당 기간 빙존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자적 신 정서류 관리와 종이 형태의 신청서류 관리로 업무가 이원화됨으로써 업무처리와 문서보관 등에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 (나) 해결방안 종이형태의 신청서 및 첨부서면을 전자화하 여 문서의 생성, 유통, 보관을 전자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자화된 서류가 전산적으로 전달됨으로 써 업무 흐릅을 원활히 하고 전자문서 보관을 통하여 공간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온라인 신정사건 접수 초기에는 온라인으로 신청된 사건은 전자적 업무 흐름으로 운영하 고, 오프라인으로 신청된 사건은 수작업 업무 흐릅을유지합으로써 시스템의 변경 폭을최소 화하며, 온라인 신정비율이 대다수를 자지하여 안정화된 이후에는, 대리 인에 의한 온라인 신 청을 의무화하고 오프라인으로 신정된 사건의 경우 서류를 스켄하여 전자화시킴으로써 내부 업무 흐릅을 일원화하여 관리하토록 하는 방안 을고려 중이다. I 10 쳐다4 일모 IV. 사업의 기대효과 등기업무 2차 전산화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 행되면 법원은 다양한동기서비스제공 요구에 부응하고, 급변하는사회 환경에 적절히 대웅하 는 체계를 구축하계 될 것이다. 등기업무 2차 전산화 사업의 기대효과를 민원笠 법원 유관 기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같다. 첫째, 민원인 측면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빠 로고, 편리하고, 정확한 동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시간 및 비용이 절감될 것이다. 현재 등기신청사건의 95% 이상을 대리하는 법 무사, 변호사의 경우토 등기소 방문 필요성의 감소로 시간과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이고, 제 출사무원 수의 제한에 따른 문제점도 해결되어 본인 확인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보다 충실할 수 있을것이다. 둘째, 법원 측면에서는 선전 미래형 등기서 비스를 구현함으로써 국민의 법원에 내한 신뢰 도가 높아지고, 등기소 광역화3)의 기반이 마련 되어 관리의 효율화 및 등기공무원의 전문화를 달성할 수 있으며, 법원 구성원들의 직무만족 도, 업무에 대한 집중도 및 서비스의 질이 향상 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 3)등기업무 전산화에 따른 지역 무관의 등기부 등본 발급, 민터넷에 의첩 등기부 열람 및 등본 발급, 인터넷에 의 던 등기신청 등 등까업무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어 지역주민들이 가까운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어 업두를 처 리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 온 1행정구역 1등]|소의 필요 성혼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심되므로 대법원은 비교 적 이동거리가 가깝고 교통시설 및 인터넷 환경 등이 밭 딜던 대노시 天역에 있어서는 1행성구역 1등7 소의 윈칙 을 철호|하는 대선 등기업무의 천문화 제고, 대국민 서비 스 질의 향상 청사 및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어 각 행성구역에 산재해 밌는 등기소를 각 관할법원 등기 과에 흡수 틍랍하는 방식인 등기소 광역화 계획을 수덥 하였는 바, 2004 하바7 1 줍 서울남무지방법원 광역등기 소를 신설하어 시범실시 한 후 인언, 조직, 시설, 효과 등을 재겁토하여 연차적으로 대도시 지역에 산재화 등기 소와 시 군법언과 칭사를 공유하지 아내던 각 행정구역 소재 등기소를 가능한 합 모두 광역화합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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