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유관기관 측면에서는 정보 연계를 통한 통합적 서비스 제계를 구축함으로써, 업무효율 성 향상 및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기반을확 보하계 될 것이다. 이러한 기대효과를 경세적 측면으로 계산하 면, 향후 10년(2004.~2013.）간 온라인 등기신 정 및 온라인 등기부등본 발급으로 등기신정인 도는 대리인의 등기소 및 유관기관(지방자치단 체, 금융기관 등) 방문 필요성이 감소되어 약 2 조 2,368억원4)의 사회적 기대효과가, 등기소 내 부업무 효율화로 약 1,083 억원5)의 절감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V. 맺음말 이상으로 등기업무 2차 전산화 사업의 과세 를 간략히 살펴보고 특히 인터넷 신청사건 접수 시스템의 구축 개요를 살피보있다. 온라인 등기 신청의 구현은 앞서 본 바와 같은 기다란 사 회 • 경제적 효과를 가질뿐만아니라 지식 정보 화 사회로 가기 위하여 반드시 답성해야 하는 과제인 반면, 기존의 등기업무처리 절차에 상당 한 변화가 수반될 것이므로 많은 어려움 또한 예상된다. 온라인 등기신정의 성공적인 구현을 위하여는 국민들 특히 등기관련업무에 종사하 는 공무원들과 자격사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 조가 필요하다. 앞으로 개발기간 동안의 환경변 화 죽 업무의 변화 및 기술발전속도에 따라그 구현모습은 일마든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며, 。 4) 딘원 인이 시간절김 효과를 시간당 기회 비웅(7,363원/"I, 통계청 자료P로 환산한 액수와 교통비(600원/1회) 철 같 액수를 합산한금액 5)온라인 등기선청과 등급 발급에 따른 등기소 공무원의 접수, 기입, 통지 및 발급 업무 겸같으로 인한 인건巳1 집 감 액수와 공간황보비용 철감액수를 합산한 금액 특히 관련기관의 전산화 정도, 등기 업무 관련자 들의 참여 정도에 따라 그 향후 모습은 지금의 계획과는 상당 부분 답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적 사업이 성공적 으로 완수될 수 있도록 대법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이와 함께 등기업무 관련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그리고 변화추세에 능동적으 로 대처하고 준비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등기, 등기신청서, 인터넷, 온라인, 전자정부, 전자문서, 전자서명, 등기소 광역화 ;共 碩 範 |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장 제공 대만법무사엽외 1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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