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目 次 | 컴퓨터 프로그램 保護法(上) 一. 머리말 二입법배경 1. 입법과정 2, 저작권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과의 관계 三.프로그램보호대상 1. 컴퓨터와프로그램 2, 보호의 범위 가. 아이디어와 표현의 구벌 나 저작물의 인정여부 (1) 목적코드 (2) 운영체제 (operatin g s.;stem) (3) 롬(ROM), 램(RAM) (4) 전사비디오게임 (5) 마이크로고드 (6) 흐름도의 사용사설 명서 (1) 시험용 프로그램 (8) 공유프로그램과 공개프로그램 (9) 컴퓨터의 서체 (10) 반도체직접회로인 배치설계 다. 적용제외 (1) 프로고램언어 (2) 프로그램규약 (3) 프로그램 해법 (algorithm) 四.프로그램저작권자 1.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의의 2, 저작자의추정 3, 업무상 창작한 프로그램저작자 가. 업무상 창작 의의 나. 업무상 창작외 요건 다 위탁프로그램의 겅우 4. 외국인프로그램 5, 공동저작프로그램 五프로그램 저작권의 발생 • 존속 1. 프로그램저작권의 발생 2, 프로그램저작권의 존속기간 六.프로그램 저작재산권 1, 의의 2, 프로그램 재산권의 내용 기복제권 (1) 의의 (2) 원시코드에서 목적코드로의 변화 (3) 프로그램 의 역변 환 (4)프로그램의 실행 나. 개작 ·번역권 다. 배포권 라. 대여권 마. 발행권 바.전송권 사. 공인권 七.프로그램 저작인격권 1. 의의 2, 법적 성질 3, 내용 가. 공표권 (1) 의의 (2)공표의 방법 (3)공표로 보는 겅우 나. 성덩표시권 다동일성유지권 (1) 외의 (2) 재한 A. 프로그램저작권의 제한 1. 재산 또는 수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겅우 2, 교육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3, 교과용도서에 게재하는 경우 4. 개인적으로 복제하는 겅우 5. 비영리시험 또는 검정의 경우 6. 프로그램의 기능 조사 • 연구 • 시험 7. 프로그램 코드 역분석 8. 프로그램 소리 , 사용자 복제 등 I 12 쳐다4 일모 (닌 走뻘 맥 주 硏 더 叫 비 古 中 芹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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