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二. 입법배경 1. 입법과정 우리나라 프로그램보호법은 미국과의 통산 관계에 의하여 조금 빠른감이 있었으나 ‘1986 년 12월 31일 저작권법 개정과 함께 법률 재 3920호로 같은 일자에 제정을 보고 1987. 7. 1 부터 시행하게 되였다. 고 후 1994. 1. 5와 1995. 12. 6 두차례에 걸 처서 그 보호수준을국재수준으로높이는 개정 이 이루어지고 나아가 정보통신의 발전에 따라 1998. 12. 30 전송권과 권리관리정보 보호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2. 저작권과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과의관계 저작권법은 제2조 제12호에서 ‘‘컴퓨터프로 저작권법과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의 차이 고맨이란 특별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전 장치내에서 직접 또 는 간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 명령으로 표현된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같은법 제4조 제9호에서 컴퓨터 프로고램을 저작물의 하나 로 예시하는 규정을 하였다. 아울러 프로고램 저작물의 보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향은 따 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같은법 제4 조제2항) 프로고램에 내하여는 컴퓨터 프로고 램보호법에 넘기었다. 그런데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은 제31조에서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 프로그랜의 보호에 관하여 저작권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고 규정을 적용한다”고 하여 저 작권법으로 보완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컴 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저작권법의 특별법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 보호대상 • 소셜, 시, 논문 강연, 음악 연극, 건축물 등 예시 • 보호프로그램 예시 없음 • 제2차적 저작물: 번역 편곡, 변형 등 예A[법 저5조) 단 제작된 프로그램 규정(법 저 3조저2항) 적용법위 저외 헌법, 법령 고시, 의결 국가 등 작성한 편집물, • 프로그램언어 규약, 해법(법 저 3조) 사실보도, 법정 연술 등(법 저V조) 존속7屈 •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후 50년간 • 공표된 다음 연도부터 10넌간 • 사망후 40년이 경과 공표하면 10년(법 저 3N) • 공표되지 아니하던 탈락된 다음 연도부터 50넌간 (법 저37조) 저작인격권과 • 저작긴격권(법 저11조2~법 저13조) · 규정없음 저작제산권 저잭H산권(법 저16조~법 제21조) 0三|L시 저노-소-,궈 L... • 사후에도 저작자인격권 침해금지 ·규정없음 등록복제 • 언저든지 등콕법 제51조) • 프로그램 장착후 10년 겅과시 등록 제한(법 제23조단서 ) • 도A문등에서 도서등 복저 가능(법 저 28조) ·규정없음 인접권 • 실연, 음반, 방송부호(법 저61 조) ·규정없음 임치 ·규정없음 • 프로그램의 임차법 제20조으Q) 압류등장1조치 • 압류 기타조체법 제91조) • 부정복제물 수리조치(법 저 34조) 칩해호匡 • 명여桓|복조치 ·규정없음 • 사망후 인격적 이익보(법 제95조, 저96조) ·규정없음 I 14 쳐다4 일모 (닌 走뻘 맥 주 硏 더 叫 비 古 中 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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