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일듦奪합합:\ \ ? 'JrI _ 登記業務 2次 電算化事業의 課題와 展望 -인터넷 신청사건 접수시스템을중심으로I. 머리말 대법원은 지난 10년간 등기업무 전산화사업 을통하여 전국 213개 등기소의 종이 등기부를 모두 전산 데이터베이스화하였고, 부동산 및 법인등기 시스템을 개발하여 모든 등기업무를 전산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 열람 시스템과 국제망 연계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등 기업무 효율성 및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대국 민 서비스를 개선하였으며, 국가 기간전산망과 의 연계 기반을 마련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그러나 그 동안 사회환경과 기술환경은 급속 히 변화하여, 국내적으로는 인터넷을 통한 각 종 전자정부 서 비스가 국민에게 세공되고 있으 며, 해외에서도 인터넷 등기 서비스를 구현하 고 있는 등 기존의 전산화 성과를 보다 심화시 켜 등기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대민 서비스의 수준을 한 단계 높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발 맞추고자 대법원은 2003. 9. 등기업 무 2자 전산화 사업을 착수하였는바, 2자 전산 화 사업에서 주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등기업무 처 리’ 의 실현이다. 이를 통하여 기촌의 등기 업무 처리절차는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사회 • 경제적으로도기다란효과가기대된다. 아래에서는 대법원에서 구상하고 있는 등기 업무 2자 전산화 사업의 추전계획과 합께, 이 를 통하여 구현하고자 하는 미래형 등기업무 처리절차와 관련하여 검토되어야 할 사항들을 살펴보고자한다. I 4 法務士 4일모 II 등기업무 2차 전산화사업 개관 1. 배경 및 목적 가. 사업의 배경 (1) 등기관련 환경의 변화 우리냐라는 인터넷 사용자 약 2,500만명, 초 고속 통신 가입자 약 1,000만명 , PC 보유 대수 100명 당 32대 등 세계최고의 정보통신 인프 라가 구축되어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행정자 치부의 ‘전자정부민원창구서비스'，특허청의 ‘전산특허출원서 비스’ , 국세청의 ‘인터넷납세 서비스'등 온라인 안방 민원서비스 시대가 토 래하고 있다. (2) 등기업무 패러다임의 변화 국내적으로는 1자 등기업무 전산화 사업의 완료로 전국의 종이 등기부가 모두 전산화되 었 고, 등기인터넷열람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시행 되고 있는 등 온라인 등기업무처리를 위한 기 반이 조성되어 있댜 세계적으로도 이미 캐나 다, 뉴질랜드, 성가포르 등에서는 인터넷을 통 한동기서비스가구현되어 있으며, 일본에서도 2004년도부터 인터넷을 통한 등기신정서비스 를 시작할 예정으로 있는 등 인터넷 등기서비 스체계가구축되었다. 냐. 사업의목적 등기업무 2차 전산화사업은印 국민 편의를 위한등기 서비스 제공, ®점단기술을활용한 등기 업무 혁신, ® 최신 정보기술을 통한 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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