템 선전화를 목표로 하여 편리하고, 신속하고, 정확하고, 안전한등기서비스’를제공합으로써 "국민과 함께 하는 등기 서비스 실현’’이라는 등기 업무 비전을달성하는데 그목적이 있다. 2. 추전경과 가.사업의준비 대법원은 1차 전산화 사업이 완료되기 이전 부터 이미 구축되어 운영중인 등기업무 전산시 스템을 보다 효율적으로 재정비하고, 나아가 등기업무 전산화에 대한장기발전계획 및 구재 적 이행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을 인식하여 다읍 과 같은 준비작업을 진행하였다. - 2000. 11 ~ 2001. 2 : ‘등기 업무 2자 전산 화종합계획'수립 — 2001. 8 ~ 2002. 2 : ‘등기 업무 2자 전산 화사업을위한 세부 이행계획서'작성 — 2002. 5 ~ 2002. 11 : ‘미래형 등기업무 재설계(BPR'J 작업 완료 나.전담사업자선정 등기업무 2자 전산화 사업도 1차 전산화 사 업과 같이 시스템 개발을 위한 전담사업자를 선정하여 아웃소싱 방식으로 수행하기로 결정 하고, 인터넷 신청사건 점수시스템, 전자발급 시스템 , 웹(Web)기반 통합형 등기 업무시스템 등 주요 개발과세를 선정한 후, 2003. 6. 부터 8.까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서 정한 개발사업자 선정절차를 기처 주식회사 LG-CNS를 전담사업자로 선정하였다. 3. 추전과제 및 일정 2003. 9부터 20이. 8까지 4년간 총 8개의 과제를 추전할 예정인바, 각과제별 개요와 추 전일정은다음과같다. 가\』(Web) 기 반 통합형 등기업무 시스템 기존 C/S 환경의 등기 (부동산, 법인)업무 전 산시스템을 웹 기반으로 재구축하고, 수작업 형태로 처리하고 있는 기타 등기(선박, 입목, 재단, 부부재산약정)업무도 웹 기반으로 통합 한 등기업무 응용 시스템을 말한다. 인터넷을 통한 등기신청사건 처리 등 2차 사업 전체 과 계의 기초가 될 인터넷 기반의 등기업무 시스 템을구축한을의미한댜 • 1단계(2003. 9. ~2005. 8) : 기존 C/S 환경 의 클라이 언트(Client) 프로고램을 인터 넷 환 경으로 전환하며, 등기신청사건의 인터넷접 수시스템 기반 구축과 그에 따른 기능을 구현 • 2단계 (2005. 9.~2007. 8) : 기존의 서비 (Server) 프로그램을 웹(Web) 환경으로 재 개발하며, 기타 등기 업무 전산화 및 공통등 기업무 시스템 개발, 신청서 및 첨부서면 전 자화기능등을구현 나. 전자발급시스템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인이 보유하고 있는 장 비(PC와 프린터)에서 등기부 등 • 초본을 출력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 • 1단계 (2003. 9~2004. 2) : 부동산등기부 등본인터넷발급 • 2단계 (2004. 3~2004. 8) : 법인등기부 등 본 및 법인 인감증명서의 인터넷발급 • 3단계(20이 3~20이. 8) : 기타 등기부 등 본의 인터넷발급 다. 인터넷 신청사건 접수 시스템 등기에 관한 신청을 인터넷을 통해 접수하 며, 모든 신청사건의 처리결과를 인터넷을 통 해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 • 1단계 (2004. 3 ~ 2005. 8) : 신청빈도가 높 은 26개 부동산등기유형 및 모든 법인등기 에 대한 인터넷 신정사건 접수를 위한 시스 대안법무사엽외 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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