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일듦奪합합:\ \ ? 'JrI _ 템 개발과 유관기관 정보연계 등을 통한 첨 부서면 전자화구현 • 2단계 (2005. 9 ~ 2007. 8) : 나머지 부동산 등기 유형 및 기타 등기에 대한 인터넷 신청 사건 집수시스템 개발 라. 유관기관정보연계 시스템 유관기관과의 정보연계를 통해 등기촉탁사 건 및 고에 따른 등기필통지를 전자적으로 구 현하며, 등기신청 서에 점부해야 하는 서면을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점부서면 제출을 간소화 하는시스템을말한다 . • 1단계 (2004. 4 ~ 2005. 3) : 법원 내부 촉 탁사건과의 연계 • 2 단계(2004. 9 ~2005. 8) : 행정부의 주민정 보시스템, 토지 및 건축물대장 관리시스템과 의 연계뿐만 아니라 채권, 등록세 확인을 위 한 급융기관 및 지방자치단재와의 연계 구현 마.등기포탈시스템 모든 등기 업무 관련 시스템을 연계하여 하나 의 집점을 통해 등기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단일 창구 시스템을 말한다 . • 1단계 (2003 . 9 ~ 2004. 8) : 인터 넷 등기 민원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단일장구 역할을 수행하는 민원인용 외부 포탈시스템 구축 • 2단계 (2004. 9 ~ 2005. 8) : 등기 업무시스 템 집속을 위한 단일 창구로서 등기업무 관 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기소 공무원용 내부포 탈시스템 구축 전자문서의 보관, 이력 관리, 폐기 등표준화 된 문서관리 기능과 신속한 문서검색 기능을 제공하는 전자문서관리 시스템 , 등기 업무 시스 템과의 연계를 통한 자료의 수집으로 신규 통 계를발굴하고, 비정형 통계를 제공하며, 이를 다양한 통계 분석 기법과 연결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정책결정을 지원하는 신 통계 시스템, I 6 法務士 4일모 시스템 관련 사용자 문의사항의 일원화된 점수 창구로서 문의 • 요구사항을 자동으로 접수하 고, 신속하게 처리하여 결과를 통보하는 미래 형 사용자 Help Desk 시스템을 구축한다. Ill. 인터넷 신청사건 접수 시스텝 등기업무 2차 전산화 사업에서 추전하는 ‘인 터넷을 통한 온라인 등기업무 처리’ 의 실현을 위하여 가장 핵심이 되는 과제가 바로 인터넷 신청사견 접수 시스템의 개발이다. 인터넷 신 정사건 집수 시스템이 구현되면 현행 등기업무 처리절차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아래에서는 인터넷 신청사건 집수 시스템 의 개발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쟁점사항들과 그 해결을위하여 대법원이 검토하고 있는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래의 내용들은 기본적 인 검토 결과로서, 향후 부동산등기법 개정 등의 과정을 통하여 법원 내외의 의견들을 수렴하고 지속적인 연구·검토를 실시함으로써 계속 보 완할예정이댜 1. 시스템 개요 인터넷 신청사건 접수 시스템은 민원인이 등 기소를 직집 방문하지 않고 부동산, 법 인, 기타 등기 등 모든 유형의 등기신청을 인터넷을 통 해 전자적으로 접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 다. 인터넷 신정사건 집수 시스템이 구축되면, 민원인 측면에서는 방문 접수의 불편합을 해소 하고 신청 관련 부대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법원 측면에서는 집수, 통지업무 자동화를 통 한 수작업의 감소로 업무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고, 유관기관의 측면에서는점부서면발급을 위한 업무량이 감소되는 등의 기내효과가 예상 된다. 인터넷 신정사건 접수 시스템이 구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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