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위치에서 이달하고 있다면 어서 속히 계자 고 있음에도선거구증설을결의하였음은국민 리에 복귀해야만 우리인류가 행복하게 살 수 의 뜻에서 많이 이탄하고 있음을 알아야 할 일 있는것이댜 (2) 대의저E(代議苗|度) 민주국가에서는 온국민이 정치에 참여할수 없기 때문에 일정기간일정인에게 국민의 뜻을 위임하여 그 수임자가국민을 대신하여 정치에 참여하게 된다. 한국의 제 16대 국회는 많은 기 록을 납기고서 역사 속으로 사라져 가고 있다. 대의 정치의 원조인 영국의 국회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을때 납자를 여자로 바꾸는 일 이외는 만능의 권력을 행사했다고 하였으나, 한국의 16대 국회도 그에 비교하여 조금도 기 울지 않는권리를행사했다할것이다. 불법정치자금 수수협의로 검찰에서 무려 7 명의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몽땅 부결하 였고, 그 후 구속조치된 의원중 한 사람을 구속 된지 12일만에 아무 명분없이 석방결의를 하는 등 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끝없이 남용하였고, 도 국회의원은국가이익에 합당한 일을 하여야 합에도 불구하고 닥쳐올 총선의 득표를 의식하 여 이라크 파병안과 질대와의 FTA비준안을 마 냥지연 결의 하여 국가이익에 많은손실을 가 져왔고국제여론을악화시켰으며, 대권의 향배 이다. 국회의 기능은 법을 세정합에 있거늘, 16대 국희는 상정된 7백여 법안을 메기함으로서 법 을제정해야하는 원위치에서 많이 이탈하였다. 고리고 급기야는 16대 국회에서 헌정사상 초 유의 대통령 탄핵 결의도 하였다. 탄핵결의에 대하여서는장한 일을했다던지 고렇지 않으면 지극히 우매한 일을 했다던지 역사의 심판은 담아있다. 한사람의 말단공무원을파면시킴에 있어서 도지탄을받을상당한사유가있어야하며, 법 에 위배한 사실이 모두 파변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의 대통령탄핵결의는 대외적으로는 외국 의 보도기관에게 홍미 있는 기사거리를 세공했 고대내적으로는 대다수의 국민의분노를샀다. 고러나 일부 의원들은 민의를 도외시하고서 당략이나 사욕을 위하여 분별없는 행동을 하였 다고 지탄하는국민의 시위를 일과성인 감정적 인행동으로 경시했다 새로 선출된 17대 의원은 민의의 소재를 잘 파악하고 입법기관이라는 원 위치에서 이달하 지 않는 충실한 위원이 되기를 국민은 바라고 를 의석하여 10여명의 의원이 소속정당에서 이 있는 것이다. 달하여 한 정당에 집결하였고 이같은 변절의원 을 받아들인 당에서는 변절의원에게 이적료로 수억원을 제공했다는 신분보도가 사회를 머들 석하계만들었다. 임기종료 막바지에는 선거구 증설이 요즈음 정부시책 사업의 하나인 실업자 구세를 위한 일자리 창출 운동의 일환이라면 차라리 동정의 여지가 있지만, 국민이 의원의 증원을 원치않 김 창 영 | 법무사 대만법무사엽외 6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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