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우에만 등기관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업무 편 의를향상시키는방안도도입할계획이다. 이미 서울시의 경우 2004. 1부터 정액등록세 인터넷 신고 납부를 실시할 예정으로 등록세 납부정보 의 전자적 제공기반이 구축되 었고, 다른 지방자 치단체들도 지방세 수납시스템의 통합(광역화) 작업으로 인터넷을통한세금납부 및 납부정보 의 전자적 제공기반마련을준비중에 있으며, 건 설교통부는 2004. 4.부터 국민 주택재권의 실 물발행 대신등록발행에 따른 매입정보의 전자 적 확인서비스 제공을 추진하고 있다. (4) 조사 • 기입 • 교합 업무의 편의성 향상방안 (가) 쟁점 사항 온라인 등기신청의 경우민원인의 임의적인 입 력으로 신청서 작성의 정확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으며 , 등기신청서와 첨부서 면을 전지문서로 관 리하게 되면, 다수의 문서를 동시에 확인하여야 하는 조사 • 기입 • 교합의 업무의 득성상 모니터 를 통한 업무처리는능률저하를초래할수 있다 (나) 해결방안 온라인 신청의 경우, 민원인이 작성한 기재 내용을 그대로 기입에 활용함으로써 중복작업 을 피하고 업무를 경감할 예정이다. 또한, 신 청서 작성의 정확성 확보를 위하여 등기정보 와 연결하여 입력사항을 전산적으로 확인하 고, 주관적 입력 방지를 위하여 기재내용을코 도화하며, 첨부서 면 목록을 제공하여 정확한 서류를 점부할 수 있토록 할 에정이다. 등기관의 조사 • 교합 업무의 능률을 위하여 신청 유형 별로 첨부서 면 목록을 재공하여 필요 한 모둔 서류가 제출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 록 하며, 유관기관을 통해 전자적으로 전송받 은 점부서면은 신정서 기재사항과 전산적으로 자동비교하여 등기관의 업무를 지원하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동기관의 확인 작업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두 개 이상의 모니터를 활용하 여 신정서, 등기부, 점부서면을 동시에 비교할 수 있는 방법도 도입할 에정이다. (5) 보정 및 각하결정의 통지방얀 (가) 쟁점 사항 현재 오프라인(등기소 방문, 전화, Fax, 우 편)으로 이루어지는 보정 및 각하결정 통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온라인 방식을 활용한 효율적 인방법이 모색되어야한다. (나) 해결방안 온라인으로 집수된 사건에 대해서는 온라인 (이메일등)채널을활용하여 통지를하고등기 시스템에 집속하여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민원 인의 편의 및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 키고자 한 다. 민원인이 보정 통지를 수신한 이후 일정시 간(24시간) 내에 보정하지 않는 경우, 등기관 에게 자동으로 알려줌으로써 향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보정 및 각하결정은 송수신 층 거가 명확히 남아야 하므로 수신부인방지 기능 이 필요하며, 서버에 집속한 기록을 유지함으 로써 민원인이 수신을 하고도 부인하는 경우에 대응하도록할예정이다. (6) 등기 필층 교부 문제 (가) 쟁점 사항 등기필층 수령을 위한 등기소 방문은 민원인 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등기 공무원의 업 무 효율도 저하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나) 해결방안 온라인 등기신청의 경우에토 기존의 거래관 행 등을 고려하고 오프라인과의 병행이 가능한 종이형태의 등기필증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온 라인을 통한 발급을 위하여 현재의 등기필증 (등기원인증서에 동기필의 취지를 기재한 것) 대안법무사엽외 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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