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論說 로 부동산거래신속기능도 가전다. 또한 위 기능을 통해 사실상 거래계에서 등기필증이 권원증서로 서의 기능을수행한을부인할수 없다. (3) 등기권리층은 등기절차가 완료되었읍을 알 리는 등기절차상의 통지기능도 수행하는데 등기 권리자는 등기완료 후 등기소로부터 등기권리증 을 교부 받게 되며 이러한 문서의 교부를 통하여 민원인에게 자신의 권리에 대한 법적안정감유지 기능을수행한다 다. 전자파일링(e-filing) 방식과현행 등기필증제도의충돌 (1) 현행 등기필층은 필연적으로 등기원인을 층 명하는 서면 또는 신청서 부분이라는 종이에 일정 사항을 기재하고 등기소인을 찍어 교부하는 등기 완료층명서로 이러한 종이를 이용하는 방식은 제 2차등기 전산화가 추구하는 방식 인 전자파일링 방 식 과 정 면으로 충돌하게 된다. 법원이 구상하는 제2자등기전산화는 전자파일 링 (e-filin엉 방식 으로 모든 등기 관련 정 보와 문서 가종이가아닌 전자적인방법과매체로작성되어 법원에 제출 보관 교부 되는 업무흐름(flow)을 기 본으로 하고 있다5) 따라서 등기신정서 점수단계 부터 전산등기부 교합 나아가 등기정보의 인터넷 열람 및 출력에 이르기 까지 표준화된 전자적 방 식 의 업무흐름의 유지 가 필요하다. (2) 그런데 등기의 최종 단계인 교합을 완료한 법원이 등기신정인에게 종이로 작성된 등기필증 을 발급하게 될 경우 현행의 방식을 적용하게 되 면 기존의 종이 등기필층은 물론 등기원인서면이 란 종이 문서가 법원에 제출되어야 이를 이용해 등기필층을 조제하계 되므로 결국 이를 제출하기 위해 등기소를 방문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민원인은 다시 제조된 종이 등기필증의 수령을 위 해 다시 동기소를 방문해야하고, 후일 해당 다시 I 16 쳐芳士 6 일모 온라인 등기신청 경우 종이 등기필증을 도 신청서 에 점부하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결국 종이 등기필층은전자적 방식의 업무흐릅을단절 시기 계 되고, 온라인등기신정의 실효성을 반감시기게 된다. 종이 등기필층을 발행하는 것 자재가 전자 파일링 방식에 전면 배치되며, 전자적 방식에 의 한 등기신청 방식에서 종이 등기필증을 어떻게 처 리할지 여부와 그에 따르는 복잡한 제반 문제까지 따르계 된다.6) (3) 따라서 등기신청 방식을 전자파일링 방식으 로 근본적 변화를 시도함에 있어 등기의 전산교합 이후 최종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하계 되는 기존의 종이 등기필층세도를 전면 폐지하고 그에 대한 전 자적 방식의 대안이 있는지를 검토하기에 이르렀 댜 나아가 이 문제는 전자서명과 전자인증만으로 온라인상에서 신청 인 본인의 확인에 한계가 있다 는 온라인등기신청제의 내재적 한계문재를 보완 하고자 하는 등기신정의 진정성 확보 이념과토 밀 접한 관련성을 가전 문제이다. @ 5) 물루 등기신칭서 뿐만 마니라 첨부서단도 모두 전자화 한다 는 원칙이 적용되며 이러한 전사문서 등의 진정성을 확도하 71 위하여 사전사용자등록이나 전자서밍 천자인증 등의 제도 가 시행될 것이서반 0밀 온라인등기신청에 따르는 등기의 진정성 담부 안 그 부완 둔제와 관런하여 구체적 제도호대1 적지 않은 부분이 0밀 언결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법무서 외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등기신청 대리인의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깅화하어 등기신청의 신성성을 보안하는 방안 등이 논의 되고 있다 물류 이러한 논의는 법무사업계가 정보화를 위한 혁신석인 자기발전을 이루어야 하논 전제가 밀요하다, 6) 등기원인시먼이 종이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헌실이므로 OI에 대하여노 우사 논의가 전개 뇌고 있다. 층이형 등기원인서먼 01 존재하논 던실에서 그 내용의 합인을, 스캔으로 제출된 그 래픽파일을 통하따 등기관이 수행할 것인지 다니먼 책임이 강화턴 법무사가 할 것인지 제3의 방식인지 등의 연구가 진 행 중이나 황정돈 언은 헌재 없는 실정이다 사건으로는 온라 인등 기싣창 제도(J_| 언정적인 징착과 시행을 위해서 전자서법 부의 조력자 이자 등기에 전문가인 법무사가 천자등기신청 대리인으로서 엄격한 책임강화를 퉁하여 등기싣청의 진정성 을 학인하는 방법이 정도正追)라 생각한다 물론 OI는 법무 사에게 현행 보험이나 공제제노를 상회하는 엄격한 책입체계 의 구축이 전제되어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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