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단점 이는 스캔과정에서 고의적 위변조 문제가 예상 되며, 스겐의 기솔적 차이에 따라 과실적 요소인 부정확한 스캔으로 인한 다수의 보정명령 등으로 신정절차의 지연이 예상된다.23) 도한스캔 이후등기필증의 원본이 회수되지 않 아 이종양토위험 등 부동산거래의 불안정을 부추 기게 되어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 우리의 법제와 결합해 매우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 (4) 검토 절충적 인 방안이 나, 스켄 이후 등기 필증 원본이 그대로 등기의무자의 수종에 남게 되어 거래질서 의 혼란을 부추기는 중대한 결한 및 온라인 등기 신청의 본원적 한계인 비대면적심사의 부정적 측 면과 결합하여 등기의 전정성을 저해시킬 우려가 있으며, 기존의 전자적정보인 등기필층정보를 종 이 출력 후 다시 스켄하여 세출하는 것은 전자파 일링방식에 배치되고, 온라인등기신정의 기능과 효과를 반감시기므로 도입에 찬성할 수 없다. 다. 登記畢證제도를廢止하는방안 (1) 내용 등기필증세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방안도 도입 하지 않는 경우로서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전 자서명 전자인층 등을 등기필층 대신 활용하여 본 인을 확인한댜 오프라인 등기신청의 경우는 등기 부등본, 인감층명 서 등을 통하여 본인을 확인하고 온라인 동기신정의 경우는 전자서명 전자인증을 동하여 본인을 확인한다. 위 방식을 등기의무자 식별수단만으로 삼아 대재하고 기존의 등기필증 제도는 폐지하는 방식이댜 (2) 장점 이 방식은 완전한 형태의 전자파일링방식으로 법원의 입장에서는 등기필증의 조제와 교부에 따 르는 업무부담 감소, 민원인 입장에서는 위에서 소개한 등기필증보완의 경우에 비하여 온라인 출 력에 관한 부담이 경감되며 후일 등기신청시 점부 서면 감소에 따른 부담감소 및 고에 따르는 신속 한 동기절차 완료가 가능하며, 등기필증의 보관과 분실의 위험으로부터 해방되는장점이 있다. (3) 단점 민원인 측면에서 볼 경우 자신이 등기를 완료하 여 일정한 권리를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나 발급받을 수 있는 등기부동본 이외에 아무런 등기완료층서를 취득할 수 없게 되어 소유권이전 등 권리의 양도나 제한의 계약 등에 있어 그에 따 르는 권리증서를 양도 받거냐 혹은 이를 제시 및 확인 합 수 없어 국민정서에 심하게 반하게 된다. (4) 검토 부동산거래에 있어 누구나 인터넷발급이 가능 한 등기부등본이외에 별다른 등기완료증서가 없 다면 이는 기존 거래관행의 붕괴를 초래하며 결국 부동산시장에서는 인감층명이나 신분층확인 등의 엄격한 방식을 통하여 당사자를 확인할 수밖에 없 어 거래안전과 신속이 저해되고 이에 친하지 않은 국민정서상 많은 분쟁의 유발 및 피해의 발생이 우려된다. 또한 동기부등본의 인터넷 발급이 허용 된 현시점에서 불 경우 동 전자적 정보가 법원서 버에서 개인PC의 프린터로 자료를 출력하는 과정 에서, 동 정보가 개인PC의 메모리나 하트에 존재 하는 순간을 이용하여 고도의 기술로 흔적 없는 위변조를 통한부동산거래질서 문란 등으로 이어 질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는등24) 위험성이 예상되 므로도입에 반대한다. 전자서명 인층을통한방식은최초 인층서 발급 。 23) 대라서 문셔의 혐싱을 01□|지정보화 하는 스캔방식은 축소 내지 회피함이 타당한 방항이다. 24) 대법원 인너넷등기부등본 보언책 절실. 전자신문, 2)04. 518 대만법무사엽외 1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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