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회사 • 유한회사 • 외국회사에 관한 9가지가 있다(비송 재136조). 특히 희사의 경우는 다수 의 이해관계인을 위하여 회사의 자본 • 회사대 표 • 합병 • 분할 • 해산 등에 관한 사항이 등기 사항으로 되이 있댜 상업에서는 상업등기의 실체적 법률관계와 약간의 절차시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이 고 상세한 등기 절자에 관하여는 비송사건 절자 법과상업등기처리규칙에 규정하고 있다. 그중 비송사건절차법 은 제 3관제 4장 제 11관(법 제 238조의2 내지 재238조의5)에서 ‘‘전산정보처 리 조직에 의한 상업등기 사무의 처리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고상업등기처리규칙은제 4장(규칙 제104조 내지 제113조)에서 “전산정 보처 리조직 에 의한 등기 에 관한 특례”를 규정 하고있다. 2. 상업등기 전산화 경과 가.개관 대법원은 사법업무전산화 작업으로 처음 고 타당성 조사를 VIAisr에 의뢰한 후 UNYSIS 2200/202를 도입하고 부동산 등기 전산화 계 획을 1989 넌수립하였다. 그리고 대법원과 각급법원에 설치할 컴퓨터 1,675대를 보급하였다. 1994년 PC용 프로그램 을개발하여 전국각등기소에 부동산등기 점 수 업무를 시작하였다. 같은해 상업등기 유닉 스 시스템 프로고램을 개발히여 원시자료(자연 언어명- 입력한후유닉스호스트 소프트웨어와 아울러 LAN(초고속)을 설치하였다. 요약하연 상업등기 전산화 장기계획으로서 1990년까지 상업등기 색 인 개발운용, 1991년부 터 상업등기 논리설계 시험적용, 1994년부터 상업등기 실재적용이 되는 것이다. 고 활용 내 용을 볼 것 같으면 색출징에 대한 일련번호, 상 호,희사구분,등기번호, 임감책수,장수,구분 고드를 들 수 있다. 1994년도에 전산교육인원 으로 전산담당관실에서 법관 및 일반직원 642 명을 교육하였고, 정보기술연구소와 정부전자 계산소에 2명을 파견하여 C언어과정, 윈도우 환경과정 및 클리퍼 과정을 이수하였다. 1994 년도 상업등기사건 총 처리 건수는 166,251건 이다. 고 중 주식회사 등기 건수는 155,678건 으로되어 있다. 나아가 1995년 1월 상업등기 업무 중 주식희 사등기신청사건 접수 및 상업등기 등본발급 신 청 전산화를 완료하여 서울지방법원 상업등기 소에서 이를 실시하였다. 1998년에는사법정보 회를 위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민사 신청 사건 등 민사류 시스텐(신청, 집행, 독촉, 공탁, 보관료, 과태료등)의 개발에 착수하여 전국 법 원에 설치를 완료하였다. 2000년 7월에는 법 인 등기 전국전산화시스템을 개발하고 서울 상업 등기소에 대국민 전산시스템 서비스를 개시하 였다. 2000년 11월에는 법인등기업무를 전국 에 확산하고 2000년에는 상업등기 총 건수 357,002건에 개수 437,092개가처리되었다. 나.목적 부동산 및 상업등기를 전산회하여 전자등기 부를구축하는사업의목적은 •등기정보의 신속한 제공으로 등기관한 정 보의효율적 활용 • 등기관련 각종 통계 및 정책 정보의 재공 • 등기관련 서비스의 시간적, 지리적 한계의 극복 • 법원의 등기시스템을 국가전산명과 연계시 킬 수 있는 기반 조성 등에 있다. 다.추진내용 그 주전내용 면으로 볼 것 같으면 (1) 신청사건처리시스템 상업등기 신청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행 기재례를 중심으로 개발되었으며 각종신청사 건의 접수, 기입, 조사, 교환, 통지 등기존수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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