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 제15조, 임대주택법시행령 계13조).4& 개정된 임 대주택법은 이 경우 貨貸事業者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합에 있어서 貨貸借契約期間의 만료후 貨貸 住宅을 당해 貨借人에게 분양 전환할 예정인 경 우에는 住宅貨貸借保護法 第4條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貨貸借契約期間을 2년 이내로 할 수 있 다고 하여 주택업대차보호법에 대한특례를 인정 하였다(개정 임대주택법 제18조제4항)． 이 경우 주택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49) 5. 貨貸住宅法J:貨借權의 讓渡• 轉貸禁 止義務 貨貸住宅의 貨借人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 로서 貨貸事業者의 同意를 얻은 경우_50)를 제외하 고는 貨借權을 다른 사람에게 讓渡價買 • 贈與 기 타 權利變動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포합하되, 相讀의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貨貸住宅을 다른 사람에게 轉貸할 수 없디{임대주덱법 제13조). 第4節與信專門金融業法上住宅貨借人의 地位 I. 리스계약의意義 리스契約이라는 것은새로운 형대의 契約類뒀으 로서 리스會社의 設立이 그 前提가 된다. 리스 (lease)라는 用語는 英美法上 재산의 所有者가 일 정한 기간동안 타인에게 고 占有와 使用을 인정하 는 契約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타인에게 재산을 讓渡하는 契約까지를 일체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 넘으로 使用되고 있는바,5° 우리나라나 日本에서 리스라고 표현되는 것은 英美法律上設備리스 (equipment leasing)에 해당한다. 企業金融手稷 으로서의 리스는 美國에서 19세기 산업의 發達과 함께 등장하였고, 리스회사의 출현은1952년 미국 의 Booth햐;이 설립한US Leasing이지만 미국에 서 리스가 은행업으로 공인된 것은 1963년이다. 일본토 1963넌 일본리스가 설립되면서 리스가 토 입되었다도 우리나라도 1972년 경제개발에 필요 한 外資導入의 機能을 할 수 있고, 投資財源의 流 用을방지하고, 稅告ij上의 혜택으로 施設투자를유 인할수 있다는 목적으로 한국산업리스(주)가 設立 되면서 리스가도입되었다.53) 리스계약은 기계, 설비 등을 구입하여 사용 ·수 익하기를 원하는 이용자가 리스업자에게 대금을 지불하고 그것을 소유하는 공급자로부터 인도를 받아 사용 ·수익하고, 고 대가로서 리스업자에게 리스료를 지불할 것을 약정히는 계약을 말한다. 우 리 나라에서는 리스계약과 관런히여 리스계약의 사 법적 측면을 직접 규율하논 현행법은 존재하지 않 。 47) 임대주택은 대등링 링이 정하는 기간(임대의무기간)O| 경과되 지 다니하던 이를 대간랄 수 없다(임대주택법 제12,_;전제1항), 그 까간은 공공건설임대주택중 국가 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걷설하는 임대주택 또는 국민주택기금에 의합 자 금을 지인 받아 영구적인 임대의 목적으로 건설탄 임내주택 은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러 50년이고, 공공건설임 대주택중 국가 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 에 의할 자금을 지원 받아 건설되는 임대주택은 임대개시밀 부터 30넌이며, 그 외의 공공건설입대주택과 민간건설임내 주택은 당해 밈다주택의 임대개시일무터 5년, @ 매입임 [H 주택은 딩해 임대주택의 임내개시입부터 &민이다(임내주택 법시행령 제언써|1항)， 다만, 다른 임대사업차에게 매각하는 경우나 임대사업자가 내산하거나 기타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구분에 따른 건설교등부잠관이나 시 잡 군수 또는 구첩잡의 허가를 받은 겹우, 밀접합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으로서 임내개시후 당해 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의 2큰의 I(□!입임 대주택의 겹우에는 임대개시후 최초로 체 결한 임대차계약기간)이 경과던 겸우로서 임대사업자와 임 차인(공공건설임다주택의 겹우에는 두주택자인 겹우에 첩첩 따이 당해 임대주택의 매매에 랍의하여 건설교틍부링이 정 하는 바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시잡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임차인에게 매각하는 경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고러하지 아니하다(임대주택법시행링 제어?|혼니, 대만법무사엽외 3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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