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도메인이름의 현황 K福메인은 현재 KRNlC(Korea Inforrration Center)에서 등록서 비스를 하고 있다. kr도메인 등록 건수는 현재 60만 9,000여건 으로 190개의 국가별(CTLI潟노에서 5위를 차지 하고 있다. kr도메인은 사이버 세상에서 한국 을 냐타내기 때문에 kr도메인의 사용은 세계 속에 대한민국을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물론 한글 kr도메 인도 있다 또한 kr토메인을 사용하면 미국 .com .org .net 등 일반도메 인 등록으로 지불해야 할 외 화를 절약할 수 있어 국가 경제에토 토웁을 줄 수 있댜 또한 향후 분쟁조정세도가 어떻게 변 화될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com도메 인 이 름 분쟁의 경우에는 외국(미국)에 제출해야 할 단점이 있다. 6. 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관리 일반적으로 토메인 이름의 등록 및 관리는 NIC(Net work Information Center)이라 불리 는 곳에서 수행한다 한국은 KRNIC에서 kr도 메인을 관리하며 일본 JP도메인은 JPRS에서 .co m .net 등을 미국 Verisign사에서 관리한다. 고리나국가도매인중에서 국가NIC가있는 경 우 국가 NIC에서 도메인을 관리하지만 국가 NIC가 없는 경우에는 미국 Versign사에서 해당 국가의 위임을 받아 도매인을 대신 관리한다. 국가코트별 토메인 이름 등록 관리 기관은 http: //www.iand o rg/c ctld /cct lduhoi s. ht m 에서 해당 정보를 얻을 수 있다. 二. 도메인이를의 법적문제 1. 도메인이름의 법적성질 가. 법적의의 도메인 이름은 본래의 기능인 인터넷주소라 는자원을넘어서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기존의 상품서 비스나 상호와 유사한 영 업표지로서 기 능을 수행한으로써 상품권과 잦은 분쟁은 야기 하여왔댜 도한도매인이름은고가로양도거래 의 대상이 되고 있고, 압류의 대상이 되는가 하 면 양도자익에 대하여 과세를 부과하여야할 필 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고 법적성격 이 재대로 규명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도메인 이름의 법적성격에 대한 규명은 향후상표법 등 타 실제법의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 만아니라도메인 이릅자체로서 웅당누려야할 법적 지위와 가치의 토대를 재공해 주고, 도메 인이름의 양도차익 에 내하여 과세를 할 수 있는 지 또는 강재집행의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본적 인 전제가 되는 것이다. 나. 법적성격의구분 도메인이름 자체의 성격은® 도메인이름자 체의 법적성격 ® 도메인이름 등록인에게 주어 전 권리의 성격으로 업밀히 구분해 불수 있다. 전자는도메인이름기능과 작용에 비추어 이와 유사기능을 하는 전화번호부, 상호, 상표, 서비 스표나 기타 인접한 영업표지와의 관계에서 그 본질과 성격을 어떻게 볼것인가 하는 문제이고 후자는 도메인이름 등록인에게 주어전 권리가 단순히 계약상의 지위나 권리 인가 아니 면 모종 의 새로운 재산권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의 문 재 즉 재산권으로 볼 경우 물권적인 권리로 인 정할수 있을것인지 여부를규명하는 것이다. 대안법무사엽외 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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