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登言C에 관한 1 업무참고자료 1 질의·회답 _ 1 회 답 - (2) ‘위와같은 등기가 없으면’, 가등기는 혼 기’ 이 다(1997. 6. 17. 등기 됭混同)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가등기에 기 3402—471 질의회답). 한 본등기」를 할 수 없다. 0 가등기권자가 다른 원인으 (1)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기 전에는, 1, 민법 제191조 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권자가 ‘단독신청으로 혼동(混同을 2. 2000. 8. 14. 등기예규 제 가등기권자가 던독신창으로 등기원인으로 하여 가등기를 「말소」할 수 있 1057호 가등기假登言D를 「말소」할 수 으나, 있는지 여부 (2)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후에는, 가 등기권자가 ‘단독신청 으로 가등기를 「말소」 할 수 없고 통상의 가등기말소절차’ 에 따 라 가등기를 「말소」한다 0 각하사워却下事曲가 있음 (1) 각하사유가 ‘법 제55조제1호(관할) • 제2 1. 부동산등기법 제175조~제 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고 회등기사행’ 에 해당하면, 등기관이 「직권말 177조 등기가 실행된 경우 등기관이 소」하나, 2. 1997. 11. 21. 등기예규 제 01를 「직권 말소(職權採消)」할 (2) 각하사유가 ‘법 제55조제3호이하’ 에 해 898호 수 있는지 여부 당하면, 등기관은 r직권말소」하지 못한다 0 사자(死者)로부터 소유권이 등기는 비록 방법이 달라도 ‘현재의 진실한 1962. 3. 29. 선고 42여민상 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당언무 권리관계’를 공시하면 되므로 1338 판결 효로서 「말소등기(｝未消登記)」를 (1) 실체적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않으면’, 할수 있는지 여부 O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부실등기(不實登記)를 말소등 기할 경우, 말소등 기 대신에 ‘진정명의회복 으로 「소유권이 전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I 32 法務士]0 일모 「말소등기」 할 수 있으나, (2) 실체적권리관계에 ‘부합하면’ , 「말소등 7L 할 수 없다 (1) ‘자기명으K自己名義)등기가 되어 있었거 1. 대법원 1990. 11. 27. 선고 나 법률규정(法律規定)에 의하여 소유권을 89다카 12398, 2001. 9. 20. 취득한 자’ 는 헌재의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선고 99다37894 각 전원합의 ‘진정명의회복’ 을 등기원인으로하여 「소유 체판결 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으나 2. 1991. 2. 4. 등기예규 제718 (2) ‘그 이외의 자’는 부실등7層 r말소등 호 7h한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