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戶主制廢止와子의 姓變更 目次 l. 序說 11. 현행 호주제 및 자녀의 姓관련규정 1. 현행 규정 가.家의개념과구성 나. 호주를 기준으로 家別 편제 다. 현행 민법상 호주의 권리 2. 개정안의주요내용 가. 호주제 관련 규정 폐지 나. 자녀의 성에 대한부계 원칙주의 및 모계예의주의 다.성과본의변경주의 라. 진양자제도신설 마. 기타동성동본금혼제 폐지등 II|. 호주제 폐지에 대한찬반론 1. 호주제 폐지론의 주장 2. 호주제 존치론의 주장 가. 폐지론에 대한반박 나. 현제도의 게선 • 보완 IV. 호주제 폐X휴의 대안과 문저臣 1. 서론 2. 기본가족별(가족부)제도 ; ; ; 1 4 法務士 ]1 일모 가. 편제내용및방법 l)가족의 대표 2)부부공동의 호적 이혼인해소에 따른 신호적 편제 4)자녀의호적 5) 기록사항과양식 나.가족부제토의 장점 다. 가족부 제토의 문제점 3. 1인 1적(개인별 호각제도 가. 민법중개정안의 기본방향 나. 편제방법및 내용 다.1인 1적제의장점 라. 1인 1적제의 문제점 4. 목적(사건)별 등록제도 가. 편제방법 및내용 나. 사전별 등록제도의 장점 다. 사전별 등록제도의 문제점 5. 주민등록부와 연계 방안 V.자녀의 姓의본의 결정및變更 1. 부계위주의 현행 규정 2. 자녀의 성과 본의 결정 및 변경에 대한개정안 가. 개정안제781조제1항 나. 개정안제781조제4항 다. 개정안제781조제6항 VI. 친양자제도의 도입 1. 개정안의 천양자 규정 2. 개정얀의 내용 3. 문제점 VII. 結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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