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論說 인터넷과名養設損 I ll 目 次 둘어가는말 —. 개요 二. 인터넷의 특성 1. 앙면성 2. 익명성 3. 초시간성 • 접근 용이성 4. 국제성 5. 탈통제성 6. 다양성 三 명예훼손법 법처17-11 1. 전통적이 명예훼손법 2. 인터넷에 의한 명예훼손법 四 각국의 경우 1. 미국 2. 영국 들어가는 말 인더넷이란 말은 “정보의 바다”, “정보고속도 로’’라고도 한다. 텔레비전이나 신문 등 정보매제 의 물결속에 인터넷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그 역할의 중요성이 정부, 기 업, 상업, 가정에 점 점 커져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10대, 20대와 30대, 40대 사이 또는 젊은 사람과 노인층간에 인터넷을 이용하는 인구의 격차가 심하며, 도시와 농촌간 남녀 성별간에도 격차를 나타내고 있다. 인더넷은 다양한 장치로 이루어전 전세계 수많 은 컴퓨터들이 공통의 규약을 바탕으로 상호 정 보를 주고 받을 수 있도록 연결되어 있는 거대한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다.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 I 32 法務士12 일호 3. 캐나다 4. 싱가포르 5. 일본 五. 우리나라의 경우 1. 개설 2. 인터넷상 명예훼손 책임 갸 발신자의 책임 냐 정보서비스제공업자의 책임 六. 인터넷에의한 명예훼손과 민사책임 1. 표현의 자유와 기본권 침해 갸 볼법행위성립요건 냐 인더넷 언론과 사생활 침해 2. 민사법적 구저玲단 갸 손해배상 나. 명여匡|복의 적당한 처분 다. 반론보도청구권 라. 정보삭제 가처분 는 각각의 호스트들은 많은 양의 정보를 간직하 고 있고, 이러한 정보를 매우 자유로운 방식으로 주고 받고 있다. 인더넷을 사회, 문화적 관점에 서 본다면 인더넷은 하나의 “가상사회 공간’’이며 ‘‘새로운 또 하나의 사회’’라고 볼 수 있댜 우리가 실제 경험하는 많은 일들이 컴퓨터를 매개로 인 터넷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 사회가 갖추고 있는 여러 가지 조직이나 사회적인 현상들이 인 터넷에서 비슷한 형태로 재현(再現)되고 있다. 그 래서 인터넷을 현실적 가상공간(virtual EIJace) 이라고도 하는 의견도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 인터넷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는 법적문제가 제기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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