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12월호

온통나라안팎이 과거사에 얽혀분위기가어수 선하댜 나라 안은 고렇다하고, 나라밖의 상황은 정상을 벗어난듯하다. 일본도 심심찮게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를 제기하여 시끄러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 다. 역시믿을수없는것은먼나라가아니고바 로 지 척에 있는 이웃나라인 것 같다. 고런데 최근 한 • 중 수교 12주년을 맞이하면서 불거전 고구려 사 왜곡문제는제법 고 내용이 심상찮다. 사실 수 교 12주년을 맞은 양국관계는 고동안 양적으로 크 게 발전하여 왔다. 한 • 중 정상회담 15회, 의무장 관회담 50여회, 매주 300편 항공기운항, 2003년 방중訪中)한국인 180만 명 , 방한但i韓) 중국인 50 만 명 등이라고한다. 한 ·중관계는 이미운명적 인 관계로 맺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양국은 전면적 협력자, 동반자관계로 발전하였다. 두 나 라관계전전은세계에서유례가 없을정도로 빠른 발전을 보여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중국의 행보 는 과연 중국이 우리와 동반할 수 있는 사이인지 의문을 갖게 한다. 현재 중국과의 문세 중 가장 큰 현안은중국의 조직적인고구려사왜곡이다. 중국 은 국가적 차원의 프로젝트인동북공정~北工程) 을 쉽게 포기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중국은 친중파 군부가 북한정권을 장익하면 북한지역을 군사연방으로 편입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지방정권으로 만들려는 속셈을 품고 있는지도 모 른다. 따라서 지금 전행 중인 동북공정은 그에 대 한 역사적 근거를 미리 축적하기 위한 전략일 가 능성이크다. 일부학자는중국이 북한 땅에 대한 기득권을 주 장하며 신라계 국기만을한국에 떼어주려고한다 는주장을 펴기도 한다. 고구려사 왜곡의 배경으 로 중국공산당 내부의 우려가 크계 작용했다는 지 적도귀담아 들을대목이다. 한반도통일 후한국 이 통일조국의 위세와만주지방의 200만재중동 포를 등에 업고 만주의 영유권 주장을 들고 나올 지 모른다는 우려가 작용했다는 것이다. 우리는 경제성장과 함께 날로 패권화, 중화민족주의화로 치닫고 있는중국에 대해 비상한 관심을 기울여서 그대책을수립해야할때가온것 같다. 더구나중 국의 자기 종심주의적 태도는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 명확하다. 중국은 과거부터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라는중화사상에 젖어있다. 따라서 중국은 한국에 의한한반도의 통일을달갑게 여기지 않고 있는지도모른다. 한편, 중국이 한국에 내해 오만해진 배경을우리 내부에서 찾아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갖는다. 미국과의 관계를 멀리하고 중국에 다가서는 듯한 정책을 구사하면서 오히려 중국에 만만하계 보인 결괴라는 것이댜 어쨌든 중국 중시 현상이 분명 해지면서 중국의 오만함을 부추긴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보험 드는심정으로확실한능력을가진 누군가를우군으로만들어 이를이용해야할것이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할것 같다. 한 • 일 관계가 나빠지거나 우리의 합이 약해지면 일본은 언제든 지 한반도 남쪽 땅에 일본의 연고권이 있다는 임 나일본부설(任那日本附릅節을들고나올 것이 뻔하 다는주장도있냐 지금이야말로 내미田美)관계를 대중倒寸中汗巨1] 의 지 렛대로 활용히는· 균형 외교 전략을 수립하는 데지혜를모을때다. 姜 正 煥 | 법무사(수원회) 대만법무사럽~ 75 I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