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호에 이어〉 . . .………………………………………………………………………………………………………………………………………•••• 一. 들어가는말 二. 정보통신망이용음란죄 1. 입법경위 가. 전기통신기본법상음란죄 나. 정보통신망이용족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상음란죄 2 구성요건 가.음란성 나. 객체 (1) 적용대상 (2) 화상(graphic)의 문제 다.행위 (1) 정보통신망을통하여 (2) 배포 • 판매 • 임대 또는 공연전시 (가)배포 i . 배포의 의미 ii . e-mail과 체 팅 iii. 메일링리스트와뉴스그룹 iv . 월드와이드웹www) (나) 판매 • 임대 (다) 공연전시 三.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법률상음란죄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개념 -.들어가는말 인터넷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에게 낯설지 않 는 용어가 되였다. 정보화는 거스를 수 없는 흐 릅 속에 인터넷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그 영향력은 우리 주변에 까지 피하기 어럽게 다가 오고 있다. 모바일 휴대폰이나 텔레 비전 또는 신 문, 방송에는 익숙해 있어도 인터넷을 마음대로 집속할 수 있는 인구층은 기 성세대와 신세 대와 는 격차가잔존하고 있는것은 현실이다. 먼저 기술적인 측면에서 인터넷을 정의하면 I 16 潟Hl 멀오 2. 구성요건 가.음란성 나. 적용범위 3. 행위 四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상청소년이용음란물죄 1. 청소년이용음란물죄의 개념 2. 입법경과 3. 구성요건 가. 청소년이용음란물 나. 컴퓨터통신매체를통한 영상등의 형태 4. 행위 가. 판매 • 대여 • 배포 및 공연전시 또는상영 나. 영리목적 다.소지 五.정보통신서비스제공업자의 법적책임 1. 정보통신서비스제공업자의 법적책임의 의의 2. 법적대웅 3. 법원의판례 (1)한국통신 노조사건 (2) 성인마당사건 (3) 칵테일사건 4. 반박게재및삭제청구 인터넷은 다양한 기술과장치로 이루어전 전세 계의 수많은 컴퓨터가 공통규약(TCP/IP)을 바 탕으로서로 정보를주고받을수 있도록연결되 는 네트워크(망)이라고할 수 있다. 전세계의 어 디에서든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수많은 컵 퓨터 하나에만 연결되어 있으면 전세계의 컴퓨 터에 연결이 누구나할것없이 언제나가능하다. 그런데 사회 문화적으로 본다면 인터 넷은 ‘‘가상 의 공간’이기도하고또 ‘재로운사희’’라고도볼 수있다. 우리가 실제 사회에서 경험하는 많은 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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