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0 5,000 4,000 3,000 2,000 1,000 0 2002/3 6 10 12 2003/1 6 9 12 2004/3 6 10 11 12 557 958 967 1795 2038 3173 3340 4155 4212 4384 4411 4690 5636 부동산 경 • 공매 현 황 분석 1 업무참고자료 I -2004년을 기준으로 1. 부동산경매 추세 부동산 경매물건은 해가 거듭할수록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는 바, 대구지방법원 관내(본원 및 지원 포합)의 부등산 경매현황을 도시 (圖示)하면 다음과 같다. 〈경매건수〉 대구자방법원 경매물건 증가추세 2002. 3을 기준으로 당시에 경매물건이 557전이였는데 2년 후인 2004. 3. 에는 4,212건 으로 656.19%가 증가하였으며, 이보다 9개월 후인 2004. 12. 에는 5,636건으로서 911.85% 가증가된추세임. 2. 부동산 경매물건 증가의 원인 1) 경기불황으로 인한 경매물건의 증가 2) 마땅한 투자처의 발견이 용이하지 못합. 3) 소규모 자영업자의 경우, 경기침체로 영업이 안되는 가게를 절반가격에 처분하고 다른 장 사로의 전업(轉業)이 불가함. 4) 가게를 처분한 돈으로 금리가 낮은 은행에 예치할 수 없어 소자본으로 재테크를 할 수 있 는 경매법정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음. 5) 대구대 사회교육원 등에서 실시하는 경매강좌에 일반인이 많이 웅모하여 경매에 대한 지식 이제고됨. 3. 경매법정의 매각방법 • 경매법정의 매각방법에는, 1) 호가경매 2) 기일입찰 3) 기간 입찰제도 4) 특별매각등의 방법이 있는데, 우리 민사집행법상에는호가경매, 기일입찰, 기간입찰제도 를 활용하고 있으며, 특별매각은 일본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3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I 32 潟丘2 멀오 〈년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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